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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⑤ AI 시대의 문맹은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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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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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는 10일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디지털 양극화 2.0, 특히 AI 문해력 격차 해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디지털 격차는 기기·접속 능력에서 AI 답변을 질문·검증·활용하는 역량 차이로 이동해 취약계층·청소년의 생활경제와 권리 보호에 직접 영향준다.
  • 해법은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넘어 생활문제 중심 AI 문해력·출처 확인·개인정보 보호·사기 예방을 결합한 실습형 디지털 포용정책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기사 5편
키오스크 넘어선 AI 격차…이젠 '답 검증력'이 문해력 좌우
접근성 96.6% 시대의 역설…AI가 정보약자 더 약하게 만들어
AI 잘 쓰는 법보다 속지 않는 법…포용정책 기준이 바뀐다
 

과거 디지털 격차는 스마트폰, 인터넷, 키오스크, 공공앱을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였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업무와 산업 현장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격차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제 핵심은 AI에 접속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더 좋은 AI를 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AI를 업무 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 기업이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갖추고 있느냐이다. 즉 디지털 양극화는 '접속 격차'에서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 기업 경쟁력 격차, 산업 구조 격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핌은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시리즈 6부작'을 통해 AI 확산이 개인의 생산성과 임금, 기업의 경쟁력, 산업 생태계의 격차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짚고, 새로운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시리즈 6부작
① AI는 공짜인데 왜 생산성 격차는 더 커지는가
② 질문하는 사람은 남고, 지휘하는 사람은 앞서간다
③ 중소기업 AI 격차는 구독료보다 데이터 정리에서 시작된다
④ AI는 누구의 임금을 올리고 누구의 일을 흔드나
⑤ AI 시대의 문맹은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인프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디지털 취약계층의 상징은 오랫동안 키오스크였다. 음식점에서 주문을 못 하고, 병원에서 접수를 어려워하고, 기차역에서 표를 끊는 데 시간이 걸리는 고령층의 모습은 디지털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 장면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의 장벽은 키오스크보다 더 복잡하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화면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느냐가 아니다. AI가 만든 답을 이해하고, 틀린 정보를 걸러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느냐다.

복지제도, 세금, 건강, 금융, 교육, 취업, 법률처럼 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 AI는 이미 새로운 안내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AI가 늘 정확한 안내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답변은 친절하지만 틀릴 수 있고,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근거가 약할 수 있다. 최신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개인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제 디지털 격차는 기기 사용 능력에서 끝나지 않는다. AI가 만든 답을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문해력의 기준이 되고 있다.

AI 시대의 문맹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7.10 jsh@newspim.com
접근 격차는 줄었지만 역량 격차는 남았다

한국의 디지털 격차는 이미 한 차례 변화를 겪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느냐, PC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었다. 지금은 접근성 자체는 상당히 개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르며 5년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접근 수준은 96.6%까지 올라온 반면, 역량 수준은 65.9%, 활용 수준은 80.5%에 그쳤다.

이 통계가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기기와 인터넷에 닿는 문제는 상당히 줄었지만,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스마트폰은 갖고 있지만 공공앱 사용은 어렵고, 인터넷은 되지만 금융·복지·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사람이 많다.

AI 시대에는 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 AI는 검색창보다 강력하다. 사용자가 묻는 방식에 따라 답을 바꾸고, 복잡한 정보를 쉬운 말로 설명하며, 문서 작성과 의사결정까지 돕는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 반대로 AI 답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위험이 된다.

기존 디지털 격차가 '기기를 쓸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면, AI 시대의 격차는 '답을 믿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AI 답변은 친절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AI가 위험한 이유는 불친절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친절하기 때문이다. AI는 모르는 내용도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확신 있는 문장으로 답하고,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정리해준다. 사용자는 이를 전문가의 조언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AI는 최종 책임자가 아니다. 복지 급여 신청 여부, 세금 신고, 대출 선택, 건강 상담, 법률 판단에서 AI 답변을 그대로 따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도가 바뀌었거나, 사용자가 중요한 조건을 빠뜨렸거나, AI가 일반론을 개인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AI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자. AI는 소득인정액, 연령, 거주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 여부는 재산, 소득, 배우자 여부, 자동차, 금융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답이 친절하다고 해서 곧바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AI는 유사한 지원사업을 알려줄 수 있지만, 공고 기간, 업종 제한, 지역 요건, 매출 기준, 중복수혜 제한을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AI 답변만 믿고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서류를 준비하면 피해는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금융은 더 민감하다. 대출 갈아타기, 보험 해지, 투자상품 선택처럼 돈이 오가는 결정에서 AI의 일반적 설명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최종 판단은 공식기관, 금융회사,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한다.

AI 답변은 빠르다. 그러나 빠른 답이 곧 안전한 답은 아니다.

AI 문해력은 질문·검증·활용 능력이다

AI 시대의 문해력은 단순한 사용법 교육이 아니다. "챗봇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AI 문해력은 세 가지 능력으로 나뉜다.

첫째, 질문 능력이다. AI는 사용자가 준 정보 안에서 답한다. 나이, 소득, 지역, 가족관계, 업종, 시기, 목적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질문이 모호하면 답도 일반론에 머문다.

둘째, 검증 능력이다. AI가 제시한 정보가 최신인지, 출처가 있는지, 공식기관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복지, 세금, 의료, 금융, 법률 정보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을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셋째, 활용 능력이다. AI 답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준비, 상담 예약, 민원 접수, 비교표 작성, 일정 관리처럼 현실의 절차와 연결해야 한다. 답을 이해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다.

UNESCO는 AI 리터러시를 둘러싼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지적하며, AI 기술에 대한 접근과 혜택, 기회가 지역·공동체·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AI 문해력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AI의 한계와 위험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의 문제다.

AI 문해력은 새로운 생활경제 능력이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읽고, 대출금리를 비교하고, 건강보험료를 이해하고, 자녀 교육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과 연결된다. AI가 생활정보의 입구가 될수록, AI 답변을 검증하는 능력은 생존 기술에 가까워진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7.10 jsh@newspim.com
취약계층에게 AI는 기회이자 위험이다

AI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 고령층에게 복잡한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장애인에게 음성·이미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어민에게 날씨·가격·병해충 정보를 정리해줄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복지제도와 채무조정, 구직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술이 위험이 될 수도 있다. AI 답변을 검증하지 못하면 잘못된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된다.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입력해도 되는지 모르면 민감한 정보가 외부 서비스에 흘러갈 수 있다. AI를 가장한 피싱,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고도화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문제는 더 복합적이다. AI를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25년 고령층 AI 문해력 교육 연구는 50세 이상 응답자들이 AI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해의 어려움과 시작점 부재를 주요 장벽으로 꼽았고, 실습 중심 학습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AI 교육은 강의실에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생활문제를 들고 와서 함께 묻고, 답을 비교하고,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까지 해보는 방식이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AI가 무엇인가"라는 설명이 아니라 "내 문제를 AI로 어떻게 물어보고, 그 답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가"라는 실습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7.10 jsh@newspim.com
공공서비스 AI는 더 엄격해야 한다

AI가 공공서비스에 들어올수록 검증 문제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서비스는 국민 권리와 직접 연결된다. 복지, 세금, 민원, 고용, 주거, 교육, 의료 정보는 잘못 안내되면 실제 피해로 이어진다.

OECD는 공공서비스 설계와 전달에서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67%가 공공서비스 설계·전달 개선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AI는 공공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시민 수요에 맞게 만들 수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책임성·투명성·신뢰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

공공 AI는 민간 챗봇과 달라야 한다. 답변의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최신 법령과 공고를 반영해야 하며, 사용자가 최종 확인해야 할 기관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모호한 사안에서는 단정하지 않고 상담 창구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행정 AI는 "가능합니다"보다 "확인이 필요합니다"를 더 잘 말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빠른 답이지만, 공공서비스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답이다. AI가 친절하지만 부정확한 안내를 반복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AI 민주정부를 말하려면 공공 AI의 설명책임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AI가 정보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

AI의 역설은 정보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이 정보 약자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검색은 여러 결과를 보여준다. 사용자는 제목과 출처를 비교할 수 있다. 반면 생성형 AI는 하나의 정리된 답을 준다. 이 답은 편리하지만 출처 비교 과정을 생략하게 만든다.

AI가 제공하는 단일 답변은 정보 약자에게 더 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 "AI가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 전문가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험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AI의 말투와 문장 완성도를 신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AI 문해력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권리 보호 장치가 된다. AI가 만든 답을 무조건 믿지 않는 법, 출처를 확인하는 법, 개인정보를 넣지 않는 법, 이상한 투자·대출·지원금 안내를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교육이 앱 설치와 본인인증, 키오스크 사용법이었다면 AI 시대의 디지털 교육은 출처 확인, 오류 검증, 개인정보 보호, 사기 식별로 확장돼야 한다.

디지털 포용정책의 목표도 바뀌어야 한다. 기술을 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에 속지 않게 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AI 문해력이 필요하다

AI 문해력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중요하다. 이들은 AI를 숙제, 검색, 번역, 이미지 생성, 친구 상담, 진로 탐색에 자연스럽게 활용한다. 문제는 AI가 만들어낸 답을 지식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시대 아동의 삶을 다룬 보고서에서 AI가 학습과 지식 접근을 높일 수 있지만, 편향, 개인정보 침해, 사기, 유해 콘텐츠 노출 같은 위험도 함께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AI 교육은 사용 금지나 무조건 허용이 아니다. AI가 어떻게 답을 만드는지, 왜 틀릴 수 있는지, 어떤 경우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지, 과제와 창작에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한다.

AI가 학습 격차를 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정의 지원과 유료 도구 접근성이 다른 학생 사이의 격차를 키울 수도 있다. AI를 잘 쓰는 학생은 개인 과외를 받은 것처럼 학습 보조를 받을 수 있다. AI를 쓰지 못하거나 검증하지 못하는 학생은 그럴듯한 오답에 끌려갈 수 있다.

AI 시대의 교육 격차는 기기 보유 여부를 넘어 질문력과 검증력의 차이로 이동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 정책의 병목은 '디지털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디지털 포용정책의 경험을 갖고 있다. 고령층 스마트폰 교육, 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 농어민 디지털 활용 지원,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이어져 왔다. 성과도 있었다. 접근성 지표가 96.6%까지 올라온 것은 그 결과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기존 교육만으로 부족하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아는 것과 AI 답변을 검증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공공앱을 설치하는 것과 AI에게 자신의 복지·세금·건강 문제를 묻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책의 병목은 세 가지다.

첫째, 교육 내용의 병목이다. 여전히 기기 사용법과 앱 이용법 중심 교육이 많다. AI 질문법, 오류 검증, 개인정보 보호, 출처 확인, AI 사기 예방 교육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둘째, 대상별 맞춤 부족이다. 고령층,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청소년, 소상공인은 AI를 쓰는 목적과 위험이 다르다. 같은 강의로 해결하기 어렵다.

셋째, 공식 정보 연결 부족이다. AI가 복지나 행정 정보를 설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상담창구로 연결되는지 명확해야 한다. 공공 AI 교육은 반드시 공식기관 자료와 함께 설계돼야 한다.

AI 시대의 디지털 포용은 더 이상 "사용법 교육"이 아니다. "판단력 교육"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기본사회가 성공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AI 3대 강국 도약,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방향이 성공하려면 AI 활용 확산과 AI 포용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AI 고속도로가 깔려도 누구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누구는 진입로를 찾지 못하면 격차는 줄지 않는다. 독자 AI 모델과 그래픽저장장치(GPU)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국가 경쟁력의 일부다.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AI 계정을 갖는 사회가 아니다. 국민이 AI의 도움을 받되, AI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공식정보와 전문가 확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다.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AI가 안내자 역할을 하되 최종 책임체계가 분명해야 한다. 복지 신청, 세금 신고, 고용지원, 주거지원, 의료정보, 교육정보에서 AI가 국민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I 기본사회의 핵심은 기술 보급이 아니라 신뢰 설계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정책 대안: AI 문해력 교육을 생활문제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AI 시대의 디지털 포용정책은 네 가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생활문제 중심 AI 교육이 필요하다. 고령층에게는 복지·의료·금융사기 예방,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사업·세금·마케팅, 농어민에게는 날씨·가격·병해충·유통, 청년에게는 취업·직무·학습을 중심으로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출처 확인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AI가 답을 내놓으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공기관 콜센터, 법령정보, 금융감독원·소비자원 등 신뢰 가능한 출처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교육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사기 예방을 결합해야 한다. AI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세부 재산정보, 회사 기밀을 넣지 않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AI를 가장한 피싱과 투자 사기 사례도 교육해야 한다.

넷째, 공공 AI 서비스에는 책임 있는 안내 체계를 넣어야 한다. 답변 근거, 최신 업데이트 날짜, 상담 연결, 오류 신고, 고위험 영역의 단정 금지 원칙이 필요하다.

AI 문해력 교육은 강의가 아니라 실습이어야 한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인가요", "대출 갈아타기 해도 되나요", "정부 지원사업 신청 가능한가요" 같은 실제 질문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 뒤 AI 답변을 공식정보와 비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AI를 쓰는 법보다 AI를 확인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 시대의 포용은 '잘 쓰는 사람'보다 '속지 않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AI 확산은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더 빠르게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병원, 학교, 기업, 언론, 쇼핑몰, 배달앱, 자동차, 가전제품까지 AI 기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수록 포용정책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을 못 쓰는 사람이 배제됐다. 앞으로는 AI가 만든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 기술 접근권보다 판단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AI 문해력은 고급 기술자의 능력이 아니다. 생활경제의 기본 능력이다. 복지 정보를 찾고,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자녀 교육 자료를 판단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능력과 연결된다.

AI 시대의 포용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AI에 속지 않고, AI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일이다.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섰던 디지털 격차는 이제 AI 답변 앞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버튼을 누르는 능력에서 답을 검증하는 능력으로 격차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AI 시대의 문맹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AI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다.

■ 한 줄 요약
AI 시대 디지털 격차의 본질은 기기 접근 부족이 아니라 AI가 만든 답을 이해하고 검증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에 있으며, 해법은 디지털 교육을 AI 문해력·출처 검증·개인정보 보호·생활문제 해결 교육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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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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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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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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