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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⑤ AI 시대의 문맹은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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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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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는 10일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디지털 양극화 2.0, 특히 AI 문해력 격차 해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디지털 격차는 기기·접속 능력에서 AI 답변을 질문·검증·활용하는 역량 차이로 이동해 취약계층·청소년의 생활경제와 권리 보호에 직접 영향준다.
  • 해법은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넘어 생활문제 중심 AI 문해력·출처 확인·개인정보 보호·사기 예방을 결합한 실습형 디지털 포용정책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기사 5편
키오스크 넘어선 AI 격차…이젠 '답 검증력'이 문해력 좌우
접근성 96.6% 시대의 역설…AI가 정보약자 더 약하게 만들어
AI 잘 쓰는 법보다 속지 않는 법…포용정책 기준이 바뀐다
 

과거 디지털 격차는 스마트폰, 인터넷, 키오스크, 공공앱을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였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업무와 산업 현장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격차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제 핵심은 AI에 접속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더 좋은 AI를 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AI를 업무 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 기업이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갖추고 있느냐이다. 즉 디지털 양극화는 '접속 격차'에서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 기업 경쟁력 격차, 산업 구조 격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핌은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시리즈 6부작'을 통해 AI 확산이 개인의 생산성과 임금, 기업의 경쟁력, 산업 생태계의 격차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짚고, 새로운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 양극화 2.0] 기획시리즈 6부작
① AI는 공짜인데 왜 생산성 격차는 더 커지는가
② 질문하는 사람은 남고, 지휘하는 사람은 앞서간다
③ 중소기업 AI 격차는 구독료보다 데이터 정리에서 시작된다
④ AI는 누구의 임금을 올리고 누구의 일을 흔드나
⑤ AI 시대의 문맹은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인프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디지털 취약계층의 상징은 오랫동안 키오스크였다. 음식점에서 주문을 못 하고, 병원에서 접수를 어려워하고, 기차역에서 표를 끊는 데 시간이 걸리는 고령층의 모습은 디지털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 장면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의 장벽은 키오스크보다 더 복잡하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화면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느냐가 아니다. AI가 만든 답을 이해하고, 틀린 정보를 걸러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느냐다.

복지제도, 세금, 건강, 금융, 교육, 취업, 법률처럼 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 AI는 이미 새로운 안내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AI가 늘 정확한 안내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답변은 친절하지만 틀릴 수 있고,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근거가 약할 수 있다. 최신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개인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제 디지털 격차는 기기 사용 능력에서 끝나지 않는다. AI가 만든 답을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문해력의 기준이 되고 있다.

AI 시대의 문맹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7.10 jsh@newspim.com
접근 격차는 줄었지만 역량 격차는 남았다

한국의 디지털 격차는 이미 한 차례 변화를 겪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느냐, PC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었다. 지금은 접근성 자체는 상당히 개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르며 5년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접근 수준은 96.6%까지 올라온 반면, 역량 수준은 65.9%, 활용 수준은 80.5%에 그쳤다.

이 통계가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기기와 인터넷에 닿는 문제는 상당히 줄었지만,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스마트폰은 갖고 있지만 공공앱 사용은 어렵고, 인터넷은 되지만 금융·복지·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사람이 많다.

AI 시대에는 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 AI는 검색창보다 강력하다. 사용자가 묻는 방식에 따라 답을 바꾸고, 복잡한 정보를 쉬운 말로 설명하며, 문서 작성과 의사결정까지 돕는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 반대로 AI 답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위험이 된다.

기존 디지털 격차가 '기기를 쓸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면, AI 시대의 격차는 '답을 믿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AI 답변은 친절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AI가 위험한 이유는 불친절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친절하기 때문이다. AI는 모르는 내용도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확신 있는 문장으로 답하고,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정리해준다. 사용자는 이를 전문가의 조언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AI는 최종 책임자가 아니다. 복지 급여 신청 여부, 세금 신고, 대출 선택, 건강 상담, 법률 판단에서 AI 답변을 그대로 따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도가 바뀌었거나, 사용자가 중요한 조건을 빠뜨렸거나, AI가 일반론을 개인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AI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자. AI는 소득인정액, 연령, 거주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 여부는 재산, 소득, 배우자 여부, 자동차, 금융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답이 친절하다고 해서 곧바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AI는 유사한 지원사업을 알려줄 수 있지만, 공고 기간, 업종 제한, 지역 요건, 매출 기준, 중복수혜 제한을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AI 답변만 믿고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서류를 준비하면 피해는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금융은 더 민감하다. 대출 갈아타기, 보험 해지, 투자상품 선택처럼 돈이 오가는 결정에서 AI의 일반적 설명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최종 판단은 공식기관, 금융회사,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한다.

AI 답변은 빠르다. 그러나 빠른 답이 곧 안전한 답은 아니다.

AI 문해력은 질문·검증·활용 능력이다

AI 시대의 문해력은 단순한 사용법 교육이 아니다. "챗봇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AI 문해력은 세 가지 능력으로 나뉜다.

첫째, 질문 능력이다. AI는 사용자가 준 정보 안에서 답한다. 나이, 소득, 지역, 가족관계, 업종, 시기, 목적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질문이 모호하면 답도 일반론에 머문다.

둘째, 검증 능력이다. AI가 제시한 정보가 최신인지, 출처가 있는지, 공식기관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복지, 세금, 의료, 금융, 법률 정보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을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셋째, 활용 능력이다. AI 답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준비, 상담 예약, 민원 접수, 비교표 작성, 일정 관리처럼 현실의 절차와 연결해야 한다. 답을 이해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다.

UNESCO는 AI 리터러시를 둘러싼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지적하며, AI 기술에 대한 접근과 혜택, 기회가 지역·공동체·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AI 문해력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AI의 한계와 위험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의 문제다.

AI 문해력은 새로운 생활경제 능력이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읽고, 대출금리를 비교하고, 건강보험료를 이해하고, 자녀 교육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과 연결된다. AI가 생활정보의 입구가 될수록, AI 답변을 검증하는 능력은 생존 기술에 가까워진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7.10 jsh@newspim.com
취약계층에게 AI는 기회이자 위험이다

AI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 고령층에게 복잡한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장애인에게 음성·이미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어민에게 날씨·가격·병해충 정보를 정리해줄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복지제도와 채무조정, 구직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술이 위험이 될 수도 있다. AI 답변을 검증하지 못하면 잘못된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된다.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입력해도 되는지 모르면 민감한 정보가 외부 서비스에 흘러갈 수 있다. AI를 가장한 피싱,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고도화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문제는 더 복합적이다. AI를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25년 고령층 AI 문해력 교육 연구는 50세 이상 응답자들이 AI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해의 어려움과 시작점 부재를 주요 장벽으로 꼽았고, 실습 중심 학습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AI 교육은 강의실에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생활문제를 들고 와서 함께 묻고, 답을 비교하고,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까지 해보는 방식이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AI가 무엇인가"라는 설명이 아니라 "내 문제를 AI로 어떻게 물어보고, 그 답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가"라는 실습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7.10 jsh@newspim.com
공공서비스 AI는 더 엄격해야 한다

AI가 공공서비스에 들어올수록 검증 문제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서비스는 국민 권리와 직접 연결된다. 복지, 세금, 민원, 고용, 주거, 교육, 의료 정보는 잘못 안내되면 실제 피해로 이어진다.

OECD는 공공서비스 설계와 전달에서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67%가 공공서비스 설계·전달 개선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AI는 공공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시민 수요에 맞게 만들 수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책임성·투명성·신뢰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

공공 AI는 민간 챗봇과 달라야 한다. 답변의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최신 법령과 공고를 반영해야 하며, 사용자가 최종 확인해야 할 기관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모호한 사안에서는 단정하지 않고 상담 창구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행정 AI는 "가능합니다"보다 "확인이 필요합니다"를 더 잘 말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빠른 답이지만, 공공서비스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답이다. AI가 친절하지만 부정확한 안내를 반복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AI 민주정부를 말하려면 공공 AI의 설명책임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AI가 정보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

AI의 역설은 정보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이 정보 약자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검색은 여러 결과를 보여준다. 사용자는 제목과 출처를 비교할 수 있다. 반면 생성형 AI는 하나의 정리된 답을 준다. 이 답은 편리하지만 출처 비교 과정을 생략하게 만든다.

AI가 제공하는 단일 답변은 정보 약자에게 더 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 "AI가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 전문가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험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AI의 말투와 문장 완성도를 신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AI 문해력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권리 보호 장치가 된다. AI가 만든 답을 무조건 믿지 않는 법, 출처를 확인하는 법, 개인정보를 넣지 않는 법, 이상한 투자·대출·지원금 안내를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교육이 앱 설치와 본인인증, 키오스크 사용법이었다면 AI 시대의 디지털 교육은 출처 확인, 오류 검증, 개인정보 보호, 사기 식별로 확장돼야 한다.

디지털 포용정책의 목표도 바뀌어야 한다. 기술을 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에 속지 않게 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AI 문해력이 필요하다

AI 문해력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중요하다. 이들은 AI를 숙제, 검색, 번역, 이미지 생성, 친구 상담, 진로 탐색에 자연스럽게 활용한다. 문제는 AI가 만들어낸 답을 지식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시대 아동의 삶을 다룬 보고서에서 AI가 학습과 지식 접근을 높일 수 있지만, 편향, 개인정보 침해, 사기, 유해 콘텐츠 노출 같은 위험도 함께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AI 교육은 사용 금지나 무조건 허용이 아니다. AI가 어떻게 답을 만드는지, 왜 틀릴 수 있는지, 어떤 경우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지, 과제와 창작에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한다.

AI가 학습 격차를 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정의 지원과 유료 도구 접근성이 다른 학생 사이의 격차를 키울 수도 있다. AI를 잘 쓰는 학생은 개인 과외를 받은 것처럼 학습 보조를 받을 수 있다. AI를 쓰지 못하거나 검증하지 못하는 학생은 그럴듯한 오답에 끌려갈 수 있다.

AI 시대의 교육 격차는 기기 보유 여부를 넘어 질문력과 검증력의 차이로 이동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 정책의 병목은 '디지털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디지털 포용정책의 경험을 갖고 있다. 고령층 스마트폰 교육, 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 농어민 디지털 활용 지원,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이어져 왔다. 성과도 있었다. 접근성 지표가 96.6%까지 올라온 것은 그 결과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기존 교육만으로 부족하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아는 것과 AI 답변을 검증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공공앱을 설치하는 것과 AI에게 자신의 복지·세금·건강 문제를 묻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책의 병목은 세 가지다.

첫째, 교육 내용의 병목이다. 여전히 기기 사용법과 앱 이용법 중심 교육이 많다. AI 질문법, 오류 검증, 개인정보 보호, 출처 확인, AI 사기 예방 교육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둘째, 대상별 맞춤 부족이다. 고령층,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청소년, 소상공인은 AI를 쓰는 목적과 위험이 다르다. 같은 강의로 해결하기 어렵다.

셋째, 공식 정보 연결 부족이다. AI가 복지나 행정 정보를 설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상담창구로 연결되는지 명확해야 한다. 공공 AI 교육은 반드시 공식기관 자료와 함께 설계돼야 한다.

AI 시대의 디지털 포용은 더 이상 "사용법 교육"이 아니다. "판단력 교육"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기본사회가 성공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AI 3대 강국 도약,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방향이 성공하려면 AI 활용 확산과 AI 포용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AI 고속도로가 깔려도 누구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누구는 진입로를 찾지 못하면 격차는 줄지 않는다. 독자 AI 모델과 그래픽저장장치(GPU)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국가 경쟁력의 일부다.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AI 계정을 갖는 사회가 아니다. 국민이 AI의 도움을 받되, AI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공식정보와 전문가 확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다.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AI가 안내자 역할을 하되 최종 책임체계가 분명해야 한다. 복지 신청, 세금 신고, 고용지원, 주거지원, 의료정보, 교육정보에서 AI가 국민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I 기본사회의 핵심은 기술 보급이 아니라 신뢰 설계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정책 대안: AI 문해력 교육을 생활문제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AI 시대의 디지털 포용정책은 네 가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생활문제 중심 AI 교육이 필요하다. 고령층에게는 복지·의료·금융사기 예방,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사업·세금·마케팅, 농어민에게는 날씨·가격·병해충·유통, 청년에게는 취업·직무·학습을 중심으로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출처 확인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AI가 답을 내놓으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공기관 콜센터, 법령정보, 금융감독원·소비자원 등 신뢰 가능한 출처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교육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사기 예방을 결합해야 한다. AI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세부 재산정보, 회사 기밀을 넣지 않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AI를 가장한 피싱과 투자 사기 사례도 교육해야 한다.

넷째, 공공 AI 서비스에는 책임 있는 안내 체계를 넣어야 한다. 답변 근거, 최신 업데이트 날짜, 상담 연결, 오류 신고, 고위험 영역의 단정 금지 원칙이 필요하다.

AI 문해력 교육은 강의가 아니라 실습이어야 한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인가요", "대출 갈아타기 해도 되나요", "정부 지원사업 신청 가능한가요" 같은 실제 질문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 뒤 AI 답변을 공식정보와 비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AI를 쓰는 법보다 AI를 확인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 시대의 포용은 '잘 쓰는 사람'보다 '속지 않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AI 확산은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더 빠르게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병원, 학교, 기업, 언론, 쇼핑몰, 배달앱, 자동차, 가전제품까지 AI 기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수록 포용정책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을 못 쓰는 사람이 배제됐다. 앞으로는 AI가 만든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 기술 접근권보다 판단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AI 문해력은 고급 기술자의 능력이 아니다. 생활경제의 기본 능력이다. 복지 정보를 찾고,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자녀 교육 자료를 판단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능력과 연결된다.

AI 시대의 포용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AI에 속지 않고, AI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일이다.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섰던 디지털 격차는 이제 AI 답변 앞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버튼을 누르는 능력에서 답을 검증하는 능력으로 격차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AI 시대의 문맹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답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AI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다.

■ 한 줄 요약
AI 시대 디지털 격차의 본질은 기기 접근 부족이 아니라 AI가 만든 답을 이해하고 검증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에 있으며, 해법은 디지털 교육을 AI 문해력·출처 검증·개인정보 보호·생활문제 해결 교육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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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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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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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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