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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성장전략] 5극3특 '성장엔진' 시동...국민성장펀드 40% 지방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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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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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4일 3분기 중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국민성장펀드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청사·관사 복합개발로 지방 투자·건설경기를 지원한다
  • 지역화폐 전환, 지방우대세제·공공조달 확대, 창업·R&D 지원으로 지방 정주·소비·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해 패키지 지원
국민성장펀드 40% 이상 지방 투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또 다른 축으로 지방주도 성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해 지역 산업과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3 mironj19@newspim.com

◆ 투자기업 광범위 지원...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정부는 지역산업 여건과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성장엔진에는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와 규제·기술, 인재·인프라를 묶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별 주력 산업을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투자와 인력 공급,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남 해남 솔라시도, 광주 AI 산업융합산단, 경북 구미 첨단부품 제조 현장 등을 찾아 지역별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민관협의체를 가동하며 지역별 기업 투자계획과 인프라 수요를 살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특별법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특례와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전경

◆ 국민성장펀드 40% 이상 지방 투입...청·관사 복합개발·공공기관 이전도

국민성장펀드도 지방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해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지역 혁신 기반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 주도 R&D를 활성화하고, 지방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지역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방 창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대전·광주·대구·울산 등 4대 창업도시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고, 하반기 중 추가 창업도시 지정도 검토한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와 인력,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거점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지방 건설경기 보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조달자금을 활용한 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확대해 지역 내 건설 수요를 보완한다.

노후 청사와 관사를 복합개발해 공공시설과 주거 기능 등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가 시작된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이날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사진 = 뉴스핌DB]

◆ 지역화폐 전환·지방우대세제 추진...정주·소비 기반 강화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법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체계 구축과 관광 개발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방 거주 여건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정·세제·공공조달 체계도 지방 우대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지방 우대 재정사업 수를 확대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우대와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서도 지방 우대가 확대된다.

이형일(가운데)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을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7.13 jongwon3454@newspim.com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국가계약체계 안에서 지방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10일 진행한 상세브리핑에서 "지방 성장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건설경기 보강을 위해 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확대 추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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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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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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