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익균형 유지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연내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종용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통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 대미통상 관세·비관세 현안 점검…"불확실성 최소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통상전문가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 가입 추진계획 ▲한-방글라데시 CEPA 협상현황 및 추진계획 ▲복수국간 그린 경제협정(GEPA) 협상 추진계획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안건을 통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관세·비관세 등 전반에 걸친 대미 통상현안을 종합 점검했다.

또한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우선 대미통상 현안과 관련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상 이익균형 유지를 원칙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1조 조사 등 주요 현안별 현황과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한-방글라데시 CEPA 협상 속도…기업 진출 기회 확대

정부는 또 '한-방글라데시 CEPA 협상' 현황 및 'FIT-P 가입 추진계획'을 비롯한 현안들도 논의했다.

방글라데시는 약 1억 7000만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시장이다. 올해 11월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앞두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추진,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시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해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은 공급망과 비관세장벽 등 미래 통상 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다. 정부는 가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청정경제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와 녹색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금일 논의된 과제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안건별 추진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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