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국세수입에 대해 "당초 전망치인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알파(α)의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세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의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는 만큼 세수 변동 위험도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고정 지출 확대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재정사업 구조를 전면 재편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예산 요구 단계부터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내용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 제도도 개편 대상에 올렸다.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를 폐지하고 17개 부처에 흩어진 99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대표적인 지출 효율화 사례로 제시됐다. 정비 대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전체 규모는 약 4조원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된다. 기획예산처가 전체 투자 방향과 재원 배분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부지 확보와 인허가, 전력·용수 공급, 연구개발, 초기 수요 창출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곧바로 소진하지 않고 별도 기금에 적립해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기금은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적립된 재원은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2027년을 국가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시기로 설정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력을 높이고, 성장과 세수 증가가 다시 재정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을 비롯한 중기 재정도 당초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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