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첫 8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수요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지방소멸,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기존 재정 배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수요 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난제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 증가해 재정 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도 공식화했다.

쟁점은 '어디를 어떻게 줄이고, 어디로 돌리느냐'에 있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합리화가 교부율을 줄이냐 유지하느냐 이런 숫자 싸움으로만 갈 일이 아니다"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지역대학 혁신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부금을 줄이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변화한 교육 수요에 맞게 재정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교육교부금을 22%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늘면 교육청 재원이 급증하고, 세수가 줄면 계획보다 적게 교부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만큼 현행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도 재편 대상으로 거론됐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묻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별도 재정 장치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초과세수와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세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운용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이 생기면 세입을 변경하고, 이에 맞춰 세출예산 변경안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또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세수 호조기에는 쌓고 결손기에는 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의 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기보다 '중앙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기획하는 데 익숙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국가보조사업의 지방 매칭 구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매칭사업을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반도체 초호황과 AI(인공지능) 혁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와 성장엔진,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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