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도계읍 발이리에서 추진 중인 광산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생존권과 환경 훼손, 관광도시 전략과의 충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카르스트 석회암 지형과 환선굴·대금굴 등 천연동굴, 오십천 상류 수계가 맞물린 민감한 지역에서 무리한 개발이 진행된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발이리 광산개발 대책위원회와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은 14일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이리 광산개발 즉각 중단과 정밀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 없는 인허가 절차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단지 하나의 광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삼척의 산과 물, 주민의 생명과 건강, 대한민국의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발이리 광산개발 즉각 중단▲카르스트 지형 특성을 고려한 정밀 환경영향평가 및 수리지질조사 실시▲환선굴·대금굴·오십천 수계 영향 전면 재검증▲피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주민 동의 없는 광산개발 절차 전면 중단 및 재검토 등의 요구가 담겼다.

대책위는 "발이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환선굴·대금굴과 불과 3km 안팎에 위치하고 오십천 상류 수계와 연결된 매우 민감한 지형"이라며 "지하수 흐름을 잘못 건드리면 동굴 생태계와 관광자원이 동시에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특히 보호종 서식 문제를 들며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주민들은 "발이리 산림에는 하늘다람쥐, 담비, 수달 등 멸종위기·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하늘다람쥐는 오래된 숲 생태계의 지표종이고, 담비는 건강한 산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생물다양성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 보고"라며 "석회석 광산을 위해 희생시킬 수 없다"고 했다.

광산개발 인허가 과정과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31일 강원도에서 광산개발 인가가 났고 4월에는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산지 전용 등 삼척시가 처리해야 할 인허가가 완료됐다.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분류돼 도 차원 협의가 이뤄졌으며 협의 과정에서는 추가 생태조사와 보호종 발견 시 보전방안을 마련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서류상 3000평(약 1만㎡) 규모로 소규모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공사 현장은 5000평이 넘는 산이 깎여 나가고 있다"며 "전형적인 '쪼개기 개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도로 공사 명목으로 진입로만 하는 것처럼 허가를 내고 실제로는 안쪽 광산 부지부터 먼저 조성하고 있다"며 "분진·토사 유출 방지, 폐석·폐기물 관리 등 협의 조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삼척은 환선굴·대금굴과 카르스트 지형, 산나물·숲길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라며 "이 생태 보고를 동해 관련 업체 원료 확보를 위해 내주는 것은 삼척의 미래 전략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카르스트 지형에서의 대규모 채굴은 지하수 오염과 동굴 붕괴, 수계 변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며 "정밀 환경영향평가와 수리지질조사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광산개발이 생태·관광 자원뿐 아니라 생존권과 생활권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발이리 광산개발 현장 인근에는 장애인 가족과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4가구와 식당 1곳이 자리하고 있는데 공사 이후 도로 파손과 덤프트럭 상시 운행, 분진·소음·진동 등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발이리 광산개발 대책위원회는 "우리는 개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없이 추진되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이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오늘이자 아이들에게 물려줄 내일"이라며 "민관 공동조사단을 통한 진상 규명과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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