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4일 국토부·HUG·민간플랫폼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9개 기관 57종 임대차 정보를 한곳에 연계해 예비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 서울시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해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를 정밀 분석하고 주거안정 통합안전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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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국토부 김이탁 1차관, HUG 최인호 사장, 부동산 민간플랫폼(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 관련 정보를 예비 세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해당 정보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돼 있어서다. 이에 청년, 사회초년생 등 시민이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번 협약에서는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 민간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기점으로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운영하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의 환류·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중앙정부 정보 연계 체계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시 자체 데이터와 결합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 임대인 분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신속·안전하게 연계되면 서울시는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를 고도화해 신뢰도 높은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계약 전 단계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선별·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