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을 선고했다.
- 대법원은 24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여론조사 상고심을 선고했다.
- 서울고법은 24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아울러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 진행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 대법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상고심 선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에 연다.
당초 선고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3일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 법리를 제출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중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4일 선고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같은 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도 연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7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60만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유입돼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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