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 인공지능(AI) 모델을 둘러싼 이른바 '킬 스위치(kill switch)' 논란을 잠재우고 유럽 등에서 부상하는 'AI 독립 운동 (독자적인 소버린 AI 추진)'의 힘을 빼기 위해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현지시간 22일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7월 16일자 국무부 외교 전문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 세계 주재 외교관들에게 미국 정부가 언제든 AI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일명 '킬 스위치' 소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전문은 "첨단 AI 모델의 출시에 앞서 정부가 해외 접근을 일시 제한하거나 30일간의 보안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은 '킬 스위치'가 아니"라며 "미국산 AI 모델의 스위치를 정부가 임의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마법의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킬 스위치 주장은 미국 기술 정책의 복잡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과장된 이야기"라며 재외 공간들은 이를 주재 정부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했다. 

논란의 발단은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스로픽의 최신 AI모델 '미토스'와 '페이블'을 대상으로 해외 접근을 차단했고 앤스로픽은 해당 모델의 글로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당국의 조치는 6월말 철회됐지만,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소버린 AI의 필요성이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부상했는데, 특히 유럽 정치권에서는 미국산 AI 모델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서명한 행정명령(첨단 AI 모델 출시 전 30일간 사이버보안 검증 요구) 역시 미국 기술 의존에 대한 구조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유럽의회의 크리스토프 그뤼들러 의원은 "미국은 핵심 기술에 대한 실질적 '킬 스위치'를 쥐고 있다"며 "이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논평한 바 있다. 유럽국민당(EPP)의 아우라 살라 의원 역시 "유럽은 외국 정부에 의해 언제든 차단될 수 있는 기술에 기반해 산업을 구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가 재외 공관에 전달한 전문은 이와 관련해 "미국 기업들은 백도어 위험을 최소화한 안전한 공급망 기반의 독립적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하과 데이터 현지화 요구,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등의 현지 정책에 반대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미국산 AI 모델과 그 기술이야말로 현재 이용 가능한 최고의 도구임을 적극 홍보하고,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비효율적(비용 측면에서 낭비)이라는 점을 부각하라"고 했다. 

다만 미 외교당국의 이러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얼마나 잘 먹힐지는 미지수다.

미 외교협회(CFR)의 에드워드 피시먼은 "앤스로픽의 첨단 모델이 방어하기 힘든 해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사전) 규제의 필요성은 이해된다"면서도 "관세와 제재 등 강압적 경제 수단을 동맹국에도 적용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미국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위협과 안보 협박(미군 축소)에 시달렸던 유럽 내에서는 미국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향후 족쇄로 변질돼 무역 압박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유럽국민당의 살라 의원은 "(그린란드 영토권을 둘러싸고) 덴마크 등 동맹국을 향해 반복적으로 가해졌던 압박이 불신의 환경을 조성했다"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