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문제는 물론 어렵긴 하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내주는 의견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재차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사회를 맡고 이 대통령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와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이 팽창할 당시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신도시 개발로 대응했으나 이제는 서울 내 개발할 택지를 찾기 어렵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조세와 금융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 확보가 주목적인데 특정 영역의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금융은 반쯤 공적인 영역이자 발권력에서 비롯된 권력의 일부"라며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 또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죠?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보금자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좀 편안하고 그야말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죠. 그 기능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이긴 하지만 이게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죠.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그게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 왔죠. 그런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게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 마치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격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죠.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죠.

또 인근 주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냐, 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죠.

수요 측면도 보면 그렇죠. 수요도, 내가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세를 살다가 나는 안정적인 내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사겠다 취득하겠다는 이런 통상적 수요도 있는 반면에 집을 사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 사는 것보다는 두 채 사는 게 낫다, 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받아서 사자 이렇게 해서 누가 그런 얘기도 한 번 했죠. 평생 한 채, 한 채 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죠. 오늘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죠.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고 할까.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괜히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 관계에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금융은 공적, 반쯤은 공적인 것이죠.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도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은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 바람직하냐. 이거는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의견을 한번 또 모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 공급 문제, 또 금융, 세제와 관련해서 주제별 토론회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론회 결과도 제가 다 대체적으로 요약된 것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특기할 만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비해 과거라고 하는 게 아주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비해서 약간 변화된 게 있어요.

첫째로는 과거에는 부동산이란 당연히 주택을 포함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다. 또는 사람이 사는 게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서 돈을 버는 투자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 이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다. 이런 국제적인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 또 비혼 이런 게 많아지면서 거기에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지적 때문에 국민께서 그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어떤 정책 발표 자리는 아니고, 여러분이 또는 우리 국민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말씀하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죠. 하다못해 어디 집회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부시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큰 권력이 주어지죠. 권한과 권력,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 그게 권력인데 그걸 아무때나 막 쓰면 안 되고 국민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서 논쟁을 하면 이건 논쟁이 아니라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정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이 간극이 생겼을 때 이걸 강제로 또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고, 근데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대리인, 공직자들을 뽑아놓거나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릅니다. 나는 이것까지밖에 안 하는데 강제로 이것까지 끌고 오잖아요? 이쪽 사람도 여기로 강제로 이제 끌려온 거죠. 그러면 일단 흡족하지 않죠. 싫죠. 그리고 심하게는 반발하죠.

그런데 이거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 내일이죠. 중남미 쪽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사이에 우리가 시한이 또 있는가 봐요.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한 때문에 지금 좀 쫓기긴 하는데, 혹시 오늘 얘기를 하다가 부족하면 국무총리께서 그사이에 한 번쯤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여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유나 과정이나 논거나 막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셔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된 주장은 조금 더 줄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또 입장이 아주 다양한 분들을 오늘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텔레비전에서 본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본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영역도 다양합니다. 입장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모두에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최대 과제에 관한 토론이라 심각하기도 한데, 또 그러나 우리가 적군도 아니고 자기 입장은 좀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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