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공급 부족과 정책 연계 부재를 시장 불안 원인으로 논의했다
- 전문가들은 민간임대 공급자 금융 도입·재건축 총량 관리·보유세·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 시장 흐름이 매매·전세·월세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라며 공급 확대와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매물 출회 유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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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집값 못 잡아" 부작용 우려
정비사업 속도 조절 요구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 부족과 정책 간 연계 부재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놓고는 시각이 엇갈렸지만, 공통적으로 공급 기반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민간임대 빠진 공급대책"…공급자 금융·세제 인센티브 주문
23일 열린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정책 간 연계 부족을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민간임대 공급자 금융 도입과 재건축 총량 관리, 보유세 보완,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정책을 공급과 금융, 세제가 연결된 구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대표는 "주택은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다 연결돼 있다"며 금융시장의 'F4'처럼 주택 분야에도 공급·금융·세제를 함께 논의하는 'H3' 형태의 정례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 대책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 계획은 있지만 향후 5년간 민간임대를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민간 장기임대를 건설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 민간 분양시장과 분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착공 감소도 공급자 금융 부재와 연결했다. 임대사업자는 분양처럼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현재 금융 구조로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간 사업자가 임대보다 분양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지 확보가 핵심"이라고 반론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최근 서울에서 신혼부부 수요가 몰리면서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초고가 주택 세 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15억원 이하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50억원짜리 주택을 산 자산가와 20년 전 5억원에 산 집이 재건축을 거쳐 40억~50억원이 된 장기 거주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거나 집을 판 대금을 계좌에 장기간 두겠다는 분들에게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 "강남만 재건축될 것"…정책 목표 명확화 제안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 고가주택 공급과 대규모 멸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며 서울에서 연간 2만가구 정도만 추진하고 공공분양 비중이 높거나 분양가가 낮은 사업장부터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이 이뤄지고 결국 비싼 아파트만 계속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동탄처럼 특정 지역만 갑자기 규제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전국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시장 흐름이 월세·전세·매매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인데, 이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3~4년 뒤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가'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원장은 택지 부족과 3기 신도시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을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단기적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건설자재 비축을 통해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태릉CC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공급 후보지의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매월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값 하락과 시장 안정, 다주택자 규제 등 목표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달라지는 만큼 시장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전문위원은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며 LTV 40% 규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며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