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4일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연장과 석유 최고가격 유지, 물가·공급망 대책을 발표했다.
- 9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25일부터 8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하며, 정유사 손실 보전과 매점매석 이익의 최대 2배 과징금·신고포상금을 추진한다.
- 신선란 2억개·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 긴급 수입과 할인행사 확대, 추석 물가대책·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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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휘발유 15%·경유 25% 인하율 유지
신선란 2억개·노르웨이 고등어 2000톤 공급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이어간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는 25일부터 8차 최고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 물가 교란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에는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25일부터 8차 최고가격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 경유는 145원, LPG 부탄은 51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계속 운영한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급 동향,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25일 0시부터 적용할 8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된 7차 최고가격은 공급가격 기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지난 2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1.7원, 경유는 1856.4원으로 7차 최고가격 인하 직전인 지난달 26일보다 각각 134.1원과 140.3원 떨어졌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7%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실제 2.8%보다 높은 3.5%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도 보전한다. 정유사는 지난 3~6월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용 등 관련 자료를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8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유사별 손실보전 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 매점매석 부당이익 최대 2배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매점매석 등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물품 판매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단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긴급히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매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가 교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 신선란 2억개 긴급수입...추석 물가대책 9월 발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7~8월 신선란 2억개를 긴급 수입해 주당 약 2000만개씩 시장에 공급한다. 수입 신선란 공급량은 7월 넷째 주 1734만개에서 8월 첫째 주 2282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t)도 정부가 직접 수입해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방출한다.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는 7~8월 35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업체도 현재 75곳에서 8월부터 90곳으로 늘린다.
폭염과 폭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냉각조끼와 쿨링타월, 긴급급수, 축사 냉방장치와 농작물 영양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을 추가로 담아 오는 9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망 대응도 강화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원유와 나프타, 비료용 요소 등의 비축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차량용 요소 등에는 새로운 비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해외 공급망 투자와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급 차질의 사전 징후를 포착하고 관계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