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13년 만에 통화정책 수단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정 부문 중심 지원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지방 지원을 강화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는 30조원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구조를 단계적으로 재편해 기준금리 정책의 신용경로 보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계 대출 규모는 107조2000억원으로 전체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9.5% 수준이며, 적용 금리는 연 1.25%로 기준금리보다 1.50%포인트(p) 낮다.

이번 개편은 특정 부문 중심 지원에 따른 준재정 논란과 경직성을 줄이고 통화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기존 제도는 지원 규모가 고정돼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웠고 특정 부문의 자원 배분에 관여하는 준재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유연하게 조정해 통화정책의 신용경로 보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당시 경기 대응에도 활용됐다고 평가했다.

개편의 핵심은 2027년 하반기 도입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지원 한도와 금리를 조정한다. 정책자금 연계 대출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하고 저신용·무담보·창업 초기 기업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금융기관별 성과에 따라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도 검토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도 확대한다. 2014년 이후 5조9000억원으로 유지된 지원 한도를 2027년 상반기 중 상당폭 늘리고, 증액 규모와 지역별 배분은 지역경제 규모와 금융 여건 등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재원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확보한다. 신규 대출 취급은 이달 말 종료되지만 기존 대출은 2027년 8월까지 지원하며, 지방중소기업지원 확대를 통해 관련 지원은 이어간다.

반면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특정 부문 상시 지원이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제약하고 정책금융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대출은 만기까지 지원한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제도 정비와 전산 구축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지방중소기업지원 확대, 하반기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