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 대해 "소통은 없고 상명하달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토론보다 상명하달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실수요자와 공급자, 건설업계와 임대시장 참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보다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의견이 더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내걸었다면 정부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보다, 듣기 불편한 의견까지 끝까지 들으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근저당 논란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는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정작 대통령 자신의 거래를 둘러싼 의문에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적법한 거래였다고 설명했지만, 일반 국민의 눈에는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나중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에 맞춰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 구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거래의 적법성을 떠나 과연 이런 거래가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해 온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정작 대통령의 거래에서는 매수인을 상대로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는 방식이 사용됐다"며 "국민에게 적용한 기준과 대통령 자신의 거래를 설명하는 기준이 달라 보인다면, 그것은 공정한 정책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은 집값과 싸우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방 분권과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람들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정부를 향한 쓴소리까지 끝까지 듣는 진정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통은 정부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가 아니라 듣기 불편한 목소리까지 경청할 때 시작된다"며 "국민에게 원칙을 요구한다면 권력도 같은 원칙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이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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