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공동주택 노후화와 수선충당금 부족 문제에 대응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부산형 장기수선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부산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율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노후 단계에 진입했으며 향후 5년 내 약 65%가 노후 주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소규모 단지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관리 실태 조사에서는 적정 적립 기준 부재와 사용 기준 혼선, 장기수선계획 검토 과정의 전문성 부족, 공사비 산정 어려움,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건축 연한이 증가할수록 충당금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아 제도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공 전문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장기수선계획 사전 검증 강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장기수선기금 도입 검토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제현정 연구위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순한 유지관리 비용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자산가치와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 투자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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