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24개 개별법에 직접 반영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현행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해 도로, 의료, 교육, 관광 등 전 분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위기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도로와 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근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24개 개별법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를 넣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사업 수는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특별법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부처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지원 원칙을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처 소관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와 가스 같은 생활기반 확충부터 지방대학 교육환경 개선, 지역의료 강화, 문화시설 지원, 관광산업 육성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원사업은 양적으로 늘었지만 인구감소지역만을 위한 전용사업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개였던 관련 사업은 2026년 현재 13개 부처 42개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전용사업은 8개에 그쳤다. 나머지는 기존 국책사업에 가산점이나 우선순위를 주거나 일부 지역만 공모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가 18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 6개,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3개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사업 18개 가운데 실제 지원사업은 6개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세제 혜택이나 포괄적 제도 지원에 머물렀다.

관광 분야에서도 특별법상 재정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 가운데 매년 20곳만 선별해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일부 공연단체나 문예회관에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공모사업 가점을 주는 수준에 그쳤다.

교육과 의료 분야의 한계도 지적됐다. 폐교 활용이나 돌봄 지원을 제외하면 지역대학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고, 평생교육과 학습형 일자리 창출도 별도 사업이 없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전용사업 역시 편성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선별적 지원만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소멸의 늪에서 구하기 어렵다"며 "특별법의 선언적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법에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세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줄지 않은 곳은 7곳뿐이었다. 82곳에서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고, 감소 인원은 총 20만950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영도구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영도구는 5년간 9058명이 줄어 8.9% 감소했다. 이어 충남 논산시 7706명, 대구 남구 7633명, 경북 영천시 6703명, 충남 보령시 6291명, 경북 문경시 5806명, 경북 상주시 5678명, 충남 부여군 5397명, 전북 정읍시 5364명, 경남 창녕군 5229명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곽 의원은 "그동안 별도의 범정부 협의체도 없이 행정안전부 내 과 단위 조직이 사실상 전체 지원사업을 총괄해 왔다"며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각 분야 개별법에 지원 근거를 직접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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