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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지방 투자 공제 최대 1.5배…비수도권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10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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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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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3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차등형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 R&D·투자 공제율과 중소기업 취업·창업 감면, 이주수당·고향사랑기부금 혜택을 비수도권에 더 높게 적용한다.
  • 지방 이전 기업에는 투자·고용 환류 의무를 강화해 감면세액의 30% 미달 시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부, 3일 '2026 세제개편안' 발표
지방 투자·취업·창업 아우르는 '지방주도 성장' 세제 패키지
수도권서 멀수록 세금 감면 확대…기업 이전 인센티브 강화
투자·고용 미흡 기업은 감면세액 일부 추징…사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세제 지원 체계를 '지역 차등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연구개발(R&D)과 투자부터 창업, 취업, 기업 이전, 고향사랑기부금까지 지방일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R&D와 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지방 이전 근로자의 이주수당 비과세를 신설하고 지방 창업기업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이전 기업의 투자·고용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등 크게 네 가지 골자로 구성됐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민생·지방 지원 부분에는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이 담겼다. 정부는 지방 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우대 세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공제율과 감면율을 높이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R&D와 투자 세액공제다. 현재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면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기본 공제율(계수 1.0)을 적용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기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수도권 광역시와 기타 비수도권 안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선정된 지역은 한 단계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국가전략기술 R&D와 투자에 지역별로 각각 1조원씩 투자할 경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R&D 세액공제는 기존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투자 세액공제는 1500억원에서 225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에 따라 기존보다 10~50% 더 많은 세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도 지방으로 갈수록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지역과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감면 기간을 늘린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은 현재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에는 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3년간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90%까지 감면율을 높인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비수도권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근무지 이전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인정된다. 적용 대상은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 후 3년 이내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로,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지방에 더 유리하게 바뀐다. 기부 지역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10만~20만원 구간은 기존 40%에서 50%로, 20만~2000만원 구간은 15%에서 25%로 확대된다.

예컨대 수도권에 거주 중인 근로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약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 24만원으로 세액공제 폭이 확대된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지역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방 창업기업일수록 감면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최대 70% 감면을 적용받고, 벤처기업과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은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청년 신산업 창업기업은 비수도권에서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받도록 유지하고,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도 지방 우대지역에서는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최대 70%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 이전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이전 지역에서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지역 상생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환류해야 한다. 환류액이 감면세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추징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위장이전이나 고용 감소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와 최저한세 적용도 확대해 세제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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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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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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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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