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근거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과 지방정부의 권한, 책임을 확대하는 에너지 분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경북의 전력 생산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송전 비용과 발전 지역 부담을 반영하는 요금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

지역별 공급 비용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4일 경북도청 동부 청사에서 열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는 경북 지역 산업계와 학계, 유관 기관, 시·군 등 관계 기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온 경북도의 역할과 우리나라 전력 요금 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 부지사,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와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북도, 공정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공론의 장 마련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전과 송전 등 지역별 공급 비용, 발전소 입지 지역이 부담해 온 사회적 비용 등을 전기 요금 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현실적 수단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과 장거리 송전 등 중앙 집중형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송전망이 입지한 지역은 전력 공급을 위해 환경적·사회적 부담만을 진 채 이로 인한 기여가 전기 요금에 충분히 환원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북 울진군이 지난 2010년 대 초부터 제안한 지산지소 원칙에 바탕한 '전기요금 차등제' 요구 등이 그 사례이다.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 결과로 지난 2024년 6월에 시행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후부에서는 전력 요금 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 있다.

경북은 국내 전력의 최대 생산지이며 전력 자립률 전국 1위 지역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전력 또한 전국 1위로 국제 탈탄소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래 첨단 산업 입지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전력 자립률의 경우 ▲경북(1위, 251%) ▲전남(215%) ▲충남(209%) ▲강원(175%) ▲인천(172%) 순이다.

◆ 지역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산업 육성 방안 논의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담은 발제 토론을 통해 "국내외 사례와 경북의 전력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송전 비용과 발전 지역 부담을 반영하는 요금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북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논의와 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담은 발제를 통해 "산업계 관점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통해 신규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육성을 패키지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학계 전문가와 철강 및 이차전지 기업 등 지역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지역 산업계의 대응 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이 아니라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 산업 지방 유치, 분산 에너지 및 전력 산업 육성 등과 연결되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이라는 데 공감했다.

◆ "지역에 전력을, 지역에 권한을"...에너지 분권 실현 의지 다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력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 실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지역별 전기 요금제를 시작으로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에너지 분권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 부지사는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북의 풍부한 전력을 기반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및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첨단 산업을 함께 키워가는 대한민국 산업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