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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中 사관학교 없다" 국방장관 발언보니…장교 양성기관 '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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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6일 중국 사관학교 부재를 언급했다
  • 중국은 육군·공군 등 군종별 정규 사관학교로 장교를 양성하고 있었다
  • 전문가는 해외 사례를 정확히 참고해 사관학교 개편을 장기·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19 중국 국방백서 "44개 군사대학 운영" 명시
미국·프랑스 등도 육·해·공 사관학교 분리해 유지
전문가 "사관학교 개편, 부처 협의 등 신중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개편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사관학교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중국은 각 군 및 병과별로 세분화된 정규 사관학교를 통해 장교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방백서 중 '군사 교육 및 연구 기관의 재조정 및 재편'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과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기존 77개의 대학을 44개로 재편했다. 중국은 이러한 체제 개편을 바탕으로 '육군공정대학', '공군항공대학' 등 군종별로 사관학교 형태의 교육 기관을 통해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외 국군사관학교 현황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사관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러시아, 중국 등 공산국가도 사관학교가 없고 장교 1~2년 양성 과정이 많다"고 답했다.

또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초급 장교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군사교육기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가 분리돼 4년제 학사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도 육군을 양성하는 생시르 사관학교를 비롯해 해군·공군 사관학교가 나뉘어 있다.

전문가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사관학교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면 영국의 샌드허스트처럼 교육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정확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맞춰 군사 교육 기관을 어떻게 유연하게 바꿀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사관학교 개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 제도까지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최소 5년 전부터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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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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