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성폭력 피해자 보호단체가 경찰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경찰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수사개혁위는 6일 오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수사개혁위에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전건 송치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경찰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충실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 수사관 확충 필요성, 수사 과정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문제, 112 신고시 진술 내용의 보관기한 연장, 외국인 피해자의 통역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피해자 절차적 권리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과거부터 해결됐어야 할 현장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수사개혁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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