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환경 개선과 관련해 "선거권과 혼인신고 가능 연령 등 현행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주재한 42차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회의 논의 결과를 전했다.

◆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신중론…사회적 형평성·여론 수렴 당부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청소년 SNS 이용 환경 개선안을 보고받은 뒤 연령 기준, 제한 범위, 구체적 적용 방법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과 연령 확인 의무화, 청소년 과몰입 유발 알고리즘 등기능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SNS 이용 연령 제한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주목하며 단시일 내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신중론에 무게를 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현행 법적·사회적 기준 연령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적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 양극화 해소 행정 대책 검토 지시…AI 교육과 행정 서비스 강화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이 보고한 보편적 지원 정책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확실한 행정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행정적 방안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는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교육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AI 활용 방안 교육은 물론 정부 행정 서비스 개발 및 분석 분야에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교육위원회·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도 "AI 시대에 모든 국민에게 AI 활용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AI 교육을 강화하고 심화·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파편화된 청년 정책 재설계하라"…효능감·접근성 제고 주문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지원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 대상 지원 제도 재설계안을 보고받고 "보편성을 추구하되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반드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 청년 지원 정책들이 너무 쪼개지고 흩어져 있어 인지가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청년 정책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실제 삶에서 느끼는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청년들이 지금 취약계층이 되어 가고 있다"며 관계 당국과 참모진들에게 교육과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청년들의 삶 중에서 핵심 영역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게 정책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에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의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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