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8월7일 CNBC 기사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종목코드:META)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5억 6700만 달러(약 78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앞서 부과된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에 더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서, 메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멕시코주 제1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6일(현지시간) 메타가 주(州)의 공공 폐해(public nuisance)를 초래했다며 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피해구제(abatement) 기금을 조성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메타가 뉴멕시코주의 불공정거래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배심원 평결 이후 진행된 2단계 재판 결과다. 앞서 메타는 해당 사건으로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멕시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기금 가운데 4억 2000만 달러는 소셜미디어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치료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선별검사, 상담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등에 투입된다.

이번 사건은 전문가들이 소셜미디어 업계의 '빅 토바코(Big Tobacco)' 순간으로 평가하는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다.

지난 1990년대 담배회사들이 제품 위해성을 은폐한 책임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었던 것처럼,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청소년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지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메타는 지난 2분기 실적보고서에서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대 628억 5000만 달러의 제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AI 연령 확인 강화 명령…메타 "항소할 것"

법원은 금전적 배상 외에도 메타에 추가적인 아동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령 확인(age assurance)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향후 2년 안에 13세 미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전용 예측 모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 계정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나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메타의 추천 알고리즘 변경은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및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페이스북 메신저의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역시 유지하도록 했다.

판사는 또 메타의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WhatsApp)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나 성범죄자가 추천되는 구조가 아니라며 이번 공공 폐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메타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자신이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