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동백전과 부산 디지털화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참연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부산연구원의 '디지털화폐 확산에 따른 부산지역의 대응 방향' 보고서와 관련해 "부산의 디지털화폐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국내 최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자 164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화폐 동백전을 보유한 부산이 전담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관련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공공 디지털화폐 실증 허브 조성과 동백전의 차세대 전환, 부산페이의 단계적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큰증권(STO)·조각투자 혁신금융 거점 조성, 부산형 디지털화폐 생태계 구축, 금융 포용성 강화와 전담 거버넌스 구축도 제언했다.

부산참여연대는 그러나 보고서가 동백전의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짚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뒤 금융·물류·관광·공공 분야에서 75개 이상의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BNK부산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인 부산 디지털바우처를 구축하고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과 연계해 대학 장학금 디지털바우처 지급과 예금토큰 기반 결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연간 발행액 1조7000억 원 규모인 동백전의 운영대행사로 플랫폼을 맡아왔다.

부산참여연대는 이 같은 디지털 기술 실증 성과와 동백전의 구조적 고도화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가 동백전의 한계를 앱의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문제와 전담 조직·예산 부족으로 단순화하고, '신동백전 선순환 모델'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플랫폼 소유권과 데이터 주권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인천e음과 충남 부여군의 굿뜨래페이처럼 지자체가 운영 플랫폼의 지적재산권(IPR)과 데이터를 직접 보유한 사례와 달리 동백전은 민간 운영대행사가 플랫폼을 보유한 구조라는 것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지자체의 플랫폼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전환이나 부산페이 실증 역시 민간 대행사의 계약과 시스템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디지털화폐와 동백전이 부산은행의 디지털바우처를 기반으로 구축될 경우 공공 지급수단이 특정 민간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동백전 확산의 걸림돌을 앱의 UI·UX 문제로만 진단한 점도 비판했다. 체크카드 발급을 전제로 한 이용 방식과 QR 결제의 불편이 핵심 제약인데 이를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신용불량자와 계좌 개설이 어려운 사람, 미성년자, 등록 외국인 등 금융 취약계층은 체크카드 기반 동백전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프로그래머블 통화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CBDC가 소매결제에 활용되면 법정통화에 사용 지역과 유효기간 등 지역화폐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만큼 민간 운영대행사나 민간 예금토큰에 의존하기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정산하는 공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연구원 보고서는 민간 대행사 중심의 기존 틀 안에서 기술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며 "CBDC 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중심의 공공 거버넌스와 보편적 접근성 확보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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