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장관은 12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추진 의지를 밝혔다.
- 김 장관은 직제 개편해 전담 과를 만들고 직무분석을 하겠다고 했다.
- 메가특구 52시간 예외는 미정이며 성과급 기준은 곧 발표하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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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추진과 관련해 "직제도 개편해 전담 과를 만들었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드맵 수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의를 받았다.

김 장관은 먼저 임금 분포 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동일 가치 노동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기) 어렵다. 직무분석을 통해,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업이면 기업과 무관하게 직무 분석을 하고 적절한 임금 분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스웨덴 등 국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냐는 이 의원 질의에 "스웨덴은 산별 노조고, 우리는 기업별 노조 중심이라 기업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산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세금도 내기 전 먼저 분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쟁의 대상이 되는지, 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