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재건 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 내 산업 위기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에서 워싱턴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미래에 미 해군력 건설에 참여하는 방식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건이다.

수십 년간 번스-톨레프슨 수정안을 비롯한 미국 법률은 해군 전투함 건조를 미국 내로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상선을 건조하면서도 부품 공급이나 유지·보수·정비(MRO) 업무의 주변부에 머물러야 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J중공업 기회이자 도전

이번 각서는 그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부 개방의 문을 연다. 미국 조선소 지분 과반 인수나 신규 조선소 건설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한 외국 조선사는 한시적으로 첫 2척의 함정을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뒤 미 해군에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대상 함종은 수상 전투함과 통합 보급유조함(AOE), 로로선(Ro-Ro)으로 매우 구체적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미 해군의 적체가 가장 심각한 분야이며 부산·거제와 울산의 한국 조선소들이 수십 년간 고속·고효율 생산 경험을 쌓아온 영역이다.

워싱턴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주요 6개 해군 함정 프로그램이 비용 초과와 일정 지연으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자체 산업 기반만으로는 이를 제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계 입장에서 2척 건조 허용은 단순한 상업적 수주를 넘어 한국 조선 기술이 동맹국 조달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워싱턴의 인정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각서의 진짜 설계는 그보다 멀리 내다본다. 자격 요건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숙련된 인력 역량을 미국 본토로 이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됐다. 첫 2척을 건조하고 나면 모든 함정은 미국 안에서 미국 공급망을 통해 한국 기업이 훈련 시킨 미국 노동자에 의해 건조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한화그룹이 단연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24년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오스탈 유에스에이(USA) 지분 인수까지 검토했던 한화오션은 이미 각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유일한 한국 조선업체다. 첫 수주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국 조선소를 시찰한 미 의회 대표단의 관심을 받은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HJSC로 사명 변경) 역시 이에 상응하는 투자 결정을 내릴 과제를 안게 됐다.

◆'마스가' 외교적 제스처서 구속력 산업적 전제조건 전환

이번 각서는 한국의 1500억 달러(211조원) 규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구상을 외교적 제스처에서 구속력 있는 산업적 전제조건으로 전환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완성함 수출 기회가 아니라 방향이 뒤바뀐 기술이전 메커니즘에 가깝다. 한국 기업들은 완성된 선체를 파는 것을 넘어 위축된 미국 조선소 내부에 스마트팩토리 기법과 모듈러 건조 기술, 자동화 생산라인을 직접 이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국 조선업체들은 단순 하도급업체를 넘어 미 해군력 재건의 근간을 이루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 이번 각서가 80여 년 만에 5번째 미 해군 공영 조선소 설립과 잠수함·항공모함 정비 능력 확충을 지시함에 따라 부산과 울산, 거제를 중심으로 MRO 사업을 확장해 온 한국 기업에게 추가적인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 의회의 입법 장벽이 가장 큰 변수다. 하원은 이미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외국산 함정 건조 예산 집행 전면 금지 조항을 통과시켰다. 상원안은 비전투 지원함에 한해서만 해외 건조를 허용하고 있다.

행정부의 예외 승인 권한과 의회 입법안 간의 조율 과정에서 각서의 약속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美 체계공학·프로그램 역량+韓 생산방식·조선 생산성 결합

또 한국 기업들은 투자가 미국 조선소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는 점을 현지 정치권과 노동조합에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도 안고 있다.

구조적 위험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2척 건조 허용은 미국의 자체 생산 능력이 회복되면 소멸하도록 설계된 과도기적 조치다.

이번 기회를 단기적인 선체 수출 기회로만 여기고 미국 산업 기반에 영구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기업은 생산 적체가 해소되는 순간 다시 문이 닫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이익을 얻을 기업은 미국 조선소 자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거듭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방향성은 명확하다. 순수한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미 관계가 이제 의도적인 산업적 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체계공학과 프로그램 관리 역량, 한국의 생산 방식과 조선 생산성이 결합한다면 서태평양 전역의 해양 억지력을 지탱할 통합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은 단순히 미 해군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미 해군력을 밑바닥부터 함께 재건하는 대등한 산업 동맹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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