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민들이 21일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을 둘러싼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기준의 일관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시민단체연합은 이날 행안부 세종청사에서 김제시장, 김제시의회 의장,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김제 어촌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김제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한 재검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 기존 판단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최종 의결에 앞서 추가 심의와 공개 검증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김제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심의하고 충분히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역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숙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의 유일한 육로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를 통해 연결되고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및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점을 들어 기존 관할결정 결과를 이유로 한 나눠주기식 판단이 아닌 기존 관할결정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새만금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할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를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표들은 행안부에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한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최종 의결 전 추가 심의 ▲심의과정의 우려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관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 ▲기존 관할결정 기준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 등을 공식 요청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만금신항 관할은 한번 결정되면 앞으로 수십 년간 새만금 행정구역을 좌우하게 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빠른 결정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김제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이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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