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된 7개군에서 이달 말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다. 첫 지급 규모만 총 567억원에 달해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7개군에서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기본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선정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 등 7개군이다.

기본소득은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일부 지역은 자체 군비를 추가해 지급액을 높였다. 구례와 보성, 청송 주민은 월 20만원을 받고 보은은 월 16만원을 받는다.

사업지역 선정일인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7월분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첫 지급 때 7·8월분을 한꺼번에 받는다.

사업지역으로 새로 전입한 주민은 90일 동안 실제 거주했는지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농식품부와 7개군은 사업지역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신청기간과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했다.

신청은 지난달 10일 구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사업 대상자 18만5192명 가운데 16만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를 기록했다. 이후 신청자가 추가되면서 지난 23일 기준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다.

지역별 신청률은 무주가 9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청송 91.7%, 보성 89.6%, 구례 86.9%, 진안 85.7%, 보은 84.1%, 화천 76.6% 순이었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후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선정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첫 기본소득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총 567억원이다.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별로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쓸 수 있다. 지급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면 지역 주민에게는 6개월의 사용기간을 적용한다.

지역별 첫 지급일은 구례와 보성, 화천, 보은, 청송이 오는 28일이다. 진안은 31일부터 지급한다. 무주는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다음달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첫 지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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