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가 플랫폼 경제 확산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는 28일 KAIST 서울캠퍼스에서 한국계량경제학회와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플랫폼 경제와 관련한 독과점 규제와 양면시장 등 경쟁정책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인영환 한국계량경제학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시장의 작동 방식과 기업 간 경쟁, 소비자의 선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최신 경제학 연구를 토대로 학계와 정책당국이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 사회를 맡은 신은철 KAIST 교수는 시장구조와 가격 전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선택, 알고리즘 담합 등을 주요 경쟁정책 쟁점으로 꼽았다. 최신 경제학 연구 성과와 정책 현장의 경험을 함께 논의해 디지털 시대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도 온라인 플랫폼과 AI 등 신기술이 기존 시장의 경쟁 구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상현 공정위 경제분석담당관은 "온라인 플랫폼과 AI 등의 신기술은 소비자 선택, 거래 관행, 시장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번 학회에선 전통적인 주제의 연구부터 신기술이 소비자 선택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까지 폭넓게 논의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정책 당국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경쟁정책을 둘러싼 세 가지 연구가 발표됐다.

고성욱 연세대 교수는 '차별화된 과점 시장에서의 수요 함수의 형태가 비용 전가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윤준상 홍콩중문대 교수는 '소비자 대출 시장에서 시각적인 요소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 환경에서의 AI 가격 책정 행태'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이진혁 고려대 교수와 신위뢰 전남대 교수, 김상현 공정위 경제분석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경쟁정책 쟁점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 체제에서 이번 학술대회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향후 디지털 시대 경쟁정책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플랫폼과 신기술 관련 정책 설계를 위해 학계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