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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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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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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토 다카아키가 1925년 제50회 제국의회에서 국민 참여와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 1925년 보통선거와 치안유지법이 함께 제정돼 민주주의의 확장과 통제가 병행했다.
  • 1930년대 일본 의회는 정책 논쟁이 충성 논쟁으로 바뀌며 책임정치가 약화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대국가의 성장과 의회언어의 변질

'국민'과 '책임'의 언어가 살아 있던 의회

이 변화는 1925년 제50회 제국의회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3월 4일 귀족원 본회의에서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총리는 남성 보통선거 도입을 설명하면서 헌법정치의 의미를 국민의 정치참여와 연결했다.

"헌법 제정의 궁극적인 취지는 널리 국민으로 하여금 국정에 참여하게 하고, 국민 전체가 국가의 발전을 떠받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천황이었다. 그럼에도 총리가 국민을 단순히 통치받는 신민이 아니라 '국정에 참여하는' 존재로 설명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당시 의회에서 '국민'은 국가가 동원해야 할 집단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선거를 통해 정부를 평가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의미가 상당 부분 살아 있었다.

필자가 2026년 오타와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제국의회 말뭉치 분석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확인된다. 1920~31년의 '국민'은 선거와 의회를 통해 정부를 판단하는 정치적 주체로, '법'은 절차와 권리를 지키는 장치로, '책임'은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결과를 감당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했다.

제1회 제국의회 개원식(코스기 미세이 작).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그 다음 날 귀족원에서 가토가 한 답변은 당시 정치언어의 성격을 더욱 잘 보여준다. 정부가 충분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법안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깊이 숙고한 끝에 이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고 적절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충분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정치가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결심과 각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배라도 가르라는 말입니까."

훗날 일본 군국주의의 언어를 지배하게 될 '각오', '결단', '희생'이라는 비장한 말과 정치적 책임을 분리한 발언이다. 가토에게 정치인의 책임은 자신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숙고하고 의회에 설명하며 그 결과를 감당하는 일이었다. 오타와 국제회의에서 제시한 장기 말뭉치 분석에서도 바로 이 차이가 일본 민주주의 언어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1925년에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이 함께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다이쇼 민주주의의 모순을 상징한다. 만 25세 이상 남성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제 부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정당한 정치적 사상의 범위에는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진 셈이다. 1925년은 이런 의미에서 일본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가 같은 해에 제도화된 해였다. 정치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그 안에서 허용되는 정치적 사상의 범위에는 동시에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928년 첫 남성 보통선거로 정당은 농민과 노동자, 도시 봉급생활자에게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했다. 이 때부터 농촌부채, 쌀값, 노동조건, 실업과 교육이 정치의 언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1927년 금융공황과 1929년 세계대공황이 일본을 강타했다. 선거에 참여한 국민은 이제 의회가 자신의 생활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민주주의가 참여의 확대를 넘어 성과와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간 것이다.

하마구치 오사치 일본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정책의 논쟁이 충성의 논쟁으로

1930년 런던해군군축조약은 일본 의회언어가 달라지는 중요한 경계였다. 하마구치 오사치(浜口雄幸) 정부는 해외전쟁과 국방력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국방의 안정', '국민부담의 경감', 열강과의 '평화친교 증진'을 함께 제시했다. 군함의 숫자와 국민이 부담할 세금, 미국·영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군사정책도 다른 정책처럼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의회정치의 언어였다.

그러나 해군 군령부와 야당 정우회, 우익세력은 정부가 군령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채 군축조약에 합의한 것을 천황의 '통수권' 문제로 바꾸어 공격했다. 이른바 '통수권 간범' 논쟁이다. 여기에서 질문은 "정부의 군축정책이 옳은가"에서 "정부가 천황의 권한을 침해했는가"로 이동한다.

전자는 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이지만 후자는 정부의 정당성과 충성에 관한 질문이다. 정책은 바꿀 수 있고 예산 숫자는 타협의 대상이지만 충성심은 타협하기 매우 어렵다. 정치적 상대를 잘못 판단한 경쟁자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질서를 침해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설득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고 당시 의회의 격렬한 대립 자체를 민주주의의 쇠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박수와 야유, 고함은 의회정치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중요한 것은 고함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였다.

1920년대에는 정부의 예산과 정책효과를 놓고 야유가 터졌다면, 1930년대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국가에 충실한지를 의심하는 언어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다. 민주주의가 위험해지는 순간은 갈등이 커질 때가 아니라 정책적 갈등이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갈등으로 변할 때다.

1931년 만주사변은 그 변화를 가속했다. 이전까지 의회는 군비와 외교정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먼저 결정을 내린 뒤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런데 관동군이 먼저 행동하고 정부와 의회가 그 행동을 뒤따라 설명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군인이 이미 전선에서 싸우는데 군사작전을 비판하는 것이 애국적인가, 군사비를 문제 삼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심사인가 아니면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가라는 질문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1925년의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국민'이었다면 이제 '국가의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국민'이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 정치사학자 무라이 료타(村井良太)는 『政党内閣制の展開と崩壊 一九二七~三六年』, 『정당내각제의 전개와 붕괴 1927~1936』(2014)에서 이 과정이 군부의 일방적인 정변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당 간 경쟁과 경제위기, 외교정책에 대한 불신, 군부의 독립성, 궁중과 관료제, 그리고 정치폭력이 몇 년에 걸쳐 정당내각의 규범을 침식했다는 것이다.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일본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1932년 5·15 사건으로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총리가 암살된 뒤 본격적인 정당내각이 다시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전환이었다. 오타와에서 발표한 비교연구에서는 이 시점을 일본 의회언어의 중요한 전환기로 보았다. 정당은 더 이상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조직하는 당연한 제도로만 인식되지 않았고, '거국일치'라는 말이 힘을 얻으면서 정당 간 경쟁 자체가 국가적 분열을 만들어내는 원인처럼 묘사되기 시작했다.

고든 M. 버거(Gordon M. Berger)는 『Parties Out of Power in Japan, 1931–1941』(1977)에서 이 점을 더 세밀하게 보여준다. 1932년 이후 정당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의원 의석도 가지고 있었고 법안심사도 계속했다.

그러나 정부를 구성하는 중심세력에서 밀려났고 군부·관료·천황의 힘을 의식하면서 자신들의 행동반경을 점차 축소했다. 민주주의는 정당이 없어졌기 때문에만 약화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존재하면서도 정권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될 때 급속히 약화된다.

1933년 국제연맹 탈퇴에서는 '명예'의 언어가 강해졌다. 복잡한 외교협상을 "국제협조를 계속할 것인가"가 아니라 "일본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로 바꾸면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양보는 협상이 아니라 굴욕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1935년 천황기관설 논쟁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가 천황을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설명한 기존 헌법학설이 '국체'에 반한다는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1935년 3월 1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오카다 게이스케 총리가 자신이 법률에는 밝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국체에 대한 신념을 강조했다.

답변 뒤에는 박수가 기록되어 있었다. 다른 의원들이 재차 법리적 설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의회가 아직 살아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토론의 무게중심이 법리에서 신념과 충성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1936년 2·26 사건 뒤에도 정부와 군부를 비판하는 의원들은 존재했다. 정부가 '불온문서'를 단속하려 하자 일부 의원들은 군의 반란을 문서 탓으로 돌리지 말고 진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군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도 있었다.

따라서 1930년대 일본을 '군부가 말하고 정치인은 모두 침묵한 시대'라고 단순화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문제는 의원이 말할 수 있는가만이 아니었다. 그 말이 실제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가였다. 군부가 내각의 성립과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의회의 말이 남아 있더라도 책임정치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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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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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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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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