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보당 경남도당이 29일 박완수 지사 캠프 딥페이크 의혹에 유감을 표했다.
- 법원은 공무원 3명과 업체대표 1명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 도당은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전모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관권선거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국면을 맞자 지역 진보진영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관권선거 의혹 관련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전·현직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식 선거조직 밖의 별도 공간과 인력을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는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자 간 진술 조율이나 추가 증거 훼손 가능성도 살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피의자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인력을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전·현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영상 제작을 위한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공무원의 지위와 행정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지사 측은 캠프 내 딥페이크 영상 전담 조직이 없었고 영상 제작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