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19대 성수품 18만3000톤(t)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품목은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고금리와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 4800억원과 명절자금 43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인 24~27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비수도권 숙박 할인쿠폰 8만장을 배포한다.

◆ 성수품 18만3000t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의 1.6배인 18만3000t으로 확대한다. 배추·무 등 채소류는 평시보다 1.9배 많은 1만8000t을 공급한다. 사과·배 등 과일은 3배 이상 늘린 3만2000t을 시장에 푼다.

축산물 도축·출하 물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한다. 소고기 2만2530t, 돼지고기 6만7000t, 닭고기 1만6500t을 공급한다. 계란은 평시의 2.4배인 4914t까지 공급량을 늘린다.

밤과 대추 등 임산물은 평시의 9배 수준인 2480t을 공급한다. 고등어·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수산물 6종은 정부 비축물량 2만t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공급한다. 특히 고등어와 명태 공급량은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는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산물에 590억원, 수산물에 440억원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하고, 명태·고등어·김 등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한다.

전통시장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300개 시장에서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 한도는 각각 최대 2만원이다. 참여 시장은 지난해 각각 200개에서 100개씩 늘렸다.

올해 농할상품권은 지난해의 2배인 2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액면가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과일·한우·제수용품 선물세트는 최대 50%, 수산물 선물세트는 최대 53% 할인한다.

라면·두부·빵 등 가공식품도 19개 식품업체가 참여해 4700여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사과·배 등 중소과 중심의 실속형 선물세트 공급도 확대한다.

◆ 소상공인·중기에 43조4000억원…서민금융 4배 이상 확대

서민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추석 전후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48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햇살론 특례보증 4000억원, 햇살론 유스 500억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3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추석 전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 62조4000억원은 정상 차주에 한해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늘릴 수 있는 전환보증도 연내 2조5000억원 공급한다. 금융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는 9월부터 두 달 동안 0.5~1.0%포인트(p) 낮춘다. 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은 조기에 지급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유예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최대 6개월, 가스요금은 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다.

◆ 의료비 830억원 확대…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의 경유·압축천연가스(CNG)와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기존 1504억원에서 2334억원으로 830억원 늘린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전기사용 제한은 9월까지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가운데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2만가구에는 동절기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는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면서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는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세대당 최대 800만원 지원한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8만장 푼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관광 지원도 확대한다. 평소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살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한 20만원의 추가 구매 한도를 제공한다. 해당 기간에는 최대 1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추석 기간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인다. 공연예술 관람 할인권 22만장도 9월부터 11월까지 배포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쿠폰 8만장을 배포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지출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9~34세 청년은 환급률을 70%까지 높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자 휴가지원 대상자에게는 숙박·여행패키지·입장권·KTX·렌터카 등을 50% 할인한다. 할인액은 최대 3만원이다.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한국고속철도(KTX) 운임은 10% 인하하고 역귀성 등 일부 KTX·SRT 열차는 30~50% 할인한다.

4대궁·종묘·조선왕릉과 국립현대미술관도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도 일정에 따라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숙박·음식점 등의 바가지요금 단속도 강화한다. 가격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 1차 경고·시정명령 대신 즉시 영업정지 등 강화된 제재를 적용한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호우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24시간 운영체계도 유지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이송지침과 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 등을 추석 전에 정비해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폭염·가뭄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을 강화한다. 고수온 피해 어가에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1차 피해를 확정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지난 7월 8~24일 호우로 주택·농축산물·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32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도축장과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위생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휴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함께 가동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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