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위기를 맞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와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이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역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층의 정착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설명이다.

군의회는 정부가 농어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에 주목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먼저 추진된 10개 군은 선정 이후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결과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고 법률적 근거 없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한시적인 시범사업에서 국가 제도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전국 인구감소 농어촌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조속 제정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 인구감소 농어촌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중심의 안정적 재원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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