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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주 7일서 주 6일로 단축…'최저임금 역전현상'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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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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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일 구직급여를 주 7일서 6일로 바꿨다
  • 월 수급액은 줄고 실제 수급기간은 늘어난다
  • 고용보험기금 지속가능성·역전현상도 바로잡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1일 고용보험위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확정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에 연동…조기재취업수당 범위↓
고용보험 적용 범위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단계적 확대
2028년 '일·가정양립' 계정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이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일주일에 7번 지급하던 구직급여를 6번씩 지급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주 5일제 시행 이후 20년이 넘도록 무급휴일까지 급여가 지급되던 불일치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총 지급액은 유지하되 지급 방식을 이처럼 개편하면 전체 수령 가능 기간이 늘어나지만 월 수급액은 줄어 구직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도 해소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도개편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직급여 지급 방식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조정한다. 구직급여 제도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었고, 임금과 구직급여 모두 주 7일 지급하는 방식이 적합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지급 방식이 조정되지 않아 현재 구직급여는 무급휴일까지 주 7일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총 지급액은 유지되지만 주간 지급일수가 하루 줄면서 현재 198만~204만원인 월 수급액은 개편 이후 176만~181만원으로 감소한다. 수급 가능 일수(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도 그대로지만, 주 6일만 급여를 받으면 실제 수급 기간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으면 현재는 4개월만 받지만, 앞으로는 4.7개월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70일 수급할 경우 실제 수급 기간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늘어난다.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구직급여(월 198만원)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193만원)보다 높은 역전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구직급여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방지를 위해 그간 정액으로 운영되던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연동비율은 우선 올해 상·하한액 격차 3.1%를 고려해 103%로 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재취업 후 월평균 임금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지만, 해당 수당 없이 스스로 재취업했을 수급자에게도 지급되면서 사중손실 우려가 제기됐기에 이번 제도개편이 마련됐다.

고용용보험기금 내 일·가정양립 계정을 2028년에 신설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항목은 신설 계정으로 옮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 지급 의무를 감안해 기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넣는다.

일·가정양립 계정 재원은 노·사·정 공동의 책임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 대비 50% 늘린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점차 늘린다.

내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사용자 보험료율은 각각 0.1%포인트(p) 인상해, 총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올린다. 2028년 일·가정양립 계정 신설 시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살핀 후 추가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노동부는 향후 기획예산처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원 마련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범위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대상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직종을 가려내는 방식을 검토한다. 내년부터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착실히 넓혀가고 있다. 이번 제도개편도 그 흐름 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함께 담은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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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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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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