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2일 수도권 주택공급 보상에 344명을 투입했다
- 신규 보상 지구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 광명시흥 보상률 27%…2027년 착공 목표로 속도를 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에 344명을 집중 투입하고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관련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절차를 병렬화해 보상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LH는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업무 절차를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사업장의 보상업무에 총 344명을 투입한다. 본사와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숙련 인력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과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을 활용한다. 이달 중에는 보상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250명도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추가 인력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이주가 막바지에 접어든 사업장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광명시흥, 서울 서리풀 등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주요 사업지에 집중 배치된다.
보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지에서는 지구 지정 이후 조성공사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공공택지 조기 착공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일부 절차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9개월로 12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보상이 끝난 뒤 이주·퇴거를 촉진하는 방안을 통해 추가로 5개월을 단축한다. 여러 업무를 병렬적으로 진행해 전체 사업기간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본사에는 보상업무 전문 직원들로 구성한 '보상조기화지원TFT'도 신설한다. 국공유지와 영업보상 심사, 각종 행정절차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지별 현안과 민원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토지 소유자의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까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협조하는 소유자에게 이전 기간 등에 따라 혜택을 주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반대로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을 넘기거나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LH가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에서 토지 확보가 실제 착공 시기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의 경우 토지와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이주 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구 지정 이후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에서도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흥은 약 1271만㎡ 부지에 총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LH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LH는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명시흥 전담조직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다. 협의보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한 계약 체결률은 약 27%를 기록했으며 계약된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보상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AI Q&A]
Q. LH가 보상업무에 몇 명을 추가 투입하나?
A.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에 총 344명을 집중 배치한다. 이달 중에는 전문·경력 인력 등 보상업무 전문인력 250명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이다.
Q. 보상기간은 얼마나 줄어드나?
A. 신규로 보상을 시작하는 지구는 지구 지정 이후 조성공사 착공까지 보상 관련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총 20개월을 단축하는 셈이다.
Q. 어떻게 20개월을 줄이나?
A.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등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업무를 병행한다.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는 21개월에서 9개월,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는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이주·퇴거 기간도 단축한다.
Q.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일찍 협조하면 혜택이 있나?
A. LH는 기본조사부터 협의계약, 자진 이전까지 적극 협조한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보상금을 받고도 인도·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Q. 광명시흥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A. 지난 7월 협의보상을 시작한 뒤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수 기준 약 27%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된 보상금은 약 2조4000억원이며 LH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