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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국민의힘, 내년 재정수지·채무비율 개선 외면…예산 심의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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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에 내년 예산 심의 협력을 촉구했다.
  •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재정수지와 채무비율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 또 복지·산업 예산 확대를 내세워 재정 선순환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일부만 떼어내 공세 펴기보다 미래 논의 함께 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의 일부만 떼어내 공세를 펴기보다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그토록 외치던 국민의힘이 재정수지와 채무비율이라는 두 핵심 지표가 모두 개선된다는 사실은 한 줄도 말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비판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 = 뉴스핌DB]

전 원내대변인은 정부 발표를 인용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07조8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서 내년 3조1000억원, GDP 대비 0.1%로 100조원 이상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자 폭이 3.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3.3%포인트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쓰인다"며 "여유자금으로 적립한 104조4000억원 역시 세수 변동과 경기 충격에 대비해 활용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성장보다 복지·행정 지출 증가가 크다'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64조4000억원에서 289조원으로 9.3% 증가하는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올해 31조8000억원에서 내년 41조2000억원으로 29.7% 늘어난다"며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에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투자하는 45조4000억원은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 또한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실의 일부만 떼어내 공세를 펴기보다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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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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