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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㉘ 피난민 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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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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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5일 북한군이 전면 남침했고 정부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 서울로 피난민이 몰리며 교통과 치안이 마비되고 혼란이 커졌다.
  • 정부와 학생·의료진은 수용·치료·구호에 나서며 혼란을 수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38도선 전역에서 포성이 터졌다.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개성 축선, 동두천·포천 축선, 춘천 축선, 주문진 축선에 이르기까지 북한군의 지상 공격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는 육전대와 유격대가 상륙하고 있었다.

전쟁은 어느 한 곳에서 번진 불길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허리를 따라 길게 쌓여 있던 화약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다.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무거웠다. 전방에서는 적의 돌파를 저지해야 했다. 후방에서는 민심의 동요를 막아야 했다. 그리고 북쪽에서 서울로 밀려드는 피난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도 시급하였다.
전선과 후방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민심이 무너지면 후방의 질서가 흔들리고, 후방이 흔들리면 전선도 버텨내기 어려웠다.

대통령은 6월 25일 긴급명령 제1호인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하달하였다. 전쟁의 혼란을 틈타 각종 범죄를 자행할 경우 사형에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치안을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한 엄중한 조치였다.

[AI이미지=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이날 05:00, 내무부 장관은 치안국장으로부터 북한군의 남침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짧았으나 사태는 컸다.
06:30,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이 하달되었다. 경찰은 평시의 임무를 멈추고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각 경찰서에서는 인원을 소집하고 무기와 탄약을 점검하였다. 국군과 협조하여 후방의 질서를 지키고 국가 기능을 보호해야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동요와 불순분자들의 만행을 방지하고 적기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안명령 제26호가 각 시·도에 긴급히 시달되었다. 통행금지 시간을 연장하라. 등화관제를 실시하라. 주요 기관과 산업시설의 경비를 강화하라.

명령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철도와 발전소, 통신시설, 관공서와 산업시설에는 경비가 강화되었다.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은 하나씩 꺼질 것이었다. 어둠은 적기의 표적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람들의 불안까지 감추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6월 28일 긴급명령 제2호인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다. 전쟁의 불안으로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나 경제적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전쟁은 전선의 병력만 흔드는 것이 아니었다. 시장의 쌀값과 은행의 예금, 사람들의 생계와 마음까지 함께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북쪽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이었다. 전쟁 당일부터 38도선 접경지대의 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몇 사람씩 보이던 행렬이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이 되고, 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이 되었다. 부상자를 업은 사람도 있었고, 병약한 노인을 부축한 가족도 있었다. 어린아이의 손을 붙든 어머니와 이불 보따리를 등에 멘 노인들이 말없이 길을 걸었다.

그들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포성이 들리는 북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정부는 피난민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서울 철수에 따른 대책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군은 사전에 서울 철수의 필요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철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였다. 서울 시민과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며 남쪽으로 이동시키기에는 준비도 시간도 부족하였다.

서울과 수원을 잇는 국도에서도 군경은 피난민의 이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길마다 사람과 수레, 자동차와 군 수송차량이 뒤엉켰다. 전방으로 올라가야 할 차량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피난민 행렬에 막혔고, 피난민들은 군용차량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도로상의 군 수송작전이 방해를 받았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한강은 적의 전면 남침 시 자연 장애물로서 양호한 지연진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대규모 병력과 수십만 피난민을 함께 철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없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상황의 악화는 군 병력과 피난민의 신속한 철수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적시에 한강을 도하하는 일도 어려워졌다. 군은 싸우며 물러나야 했고, 주민은 살기 위해 내려가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용할 길은 하나였다. 적의 압력이 서울 가까이 다가오자 도시는 차츰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 이북 지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로 시내는 더욱 혼잡해졌다.

38도선 접경지대 주민들은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공격준비사격을 개시하자 포격 소리에 놀라 황급히 집을 나섰다. 어느 집은 밥솥에 쌀을 안친 채 떠났고, 어느 집은 대문도 닫지 못하였다. 아이를 깨워 업고, 손에 잡히는 것만 챙겨 길로 나왔다.

지역에 따라 피난 상황은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운 빛은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 장단서장 홍은식 경감은 당시38도선 접경지 주민들의 피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였다.

"6월 25일 10:00쯤 벌써 고랑포 지서를 비롯한 모든 지서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피난민이 열을 지어 내려왔다."
지서와 초소의 연락은 하나씩 끊어졌다. 연락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곧 사람들이 내려왔다. 전선의 붕괴는 보고서보다 먼저 피난민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다.

군용트럭과 지게꾼/ 광복~1950년대 / 1952-53. [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시 고려대학교 조지훈 교수는 서울 거리에서 그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

"라디오에서는 전황이 좋다고 하지만, 기분 나쁜 것은 분명히 동두천이나 의정부 쪽에서 오는 피난민 대열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디오에서는 전황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두천과 의정부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방송의 목소리와 거리의 현실 사이에는 이미 깊은 틈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진오 박사도 당시의 청량리를 이렇게 기록하였다. "바깥 큰길에 피난민들이 들어왔다. 청량리 거리는 피난민들로 떠들썩하였다."

개전 당일부터 서울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로 시내는 가득 메워지고 있었다. 청량리와 동대문 일대에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먼지와 땀에 젖은 얼굴, 울음을 참지 못하는 아이, 가족을 잃고 두리번거리는 노인들이 거리마다 늘어났다. 평소 사람과 물자가 오가던 서울의 길은 이제 피난과 전쟁의 길로 바뀌고 있었다.

서울 이북의 주민들이 맨몸으로 피난길에 오르자 경기도지사는 관할 각 군에 지시하여 급식과 치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난민 대열은 끊어지지 않았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쇄도하였다.

경기도지사는 보건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찾아 이들의 수용과 치료 대책을 긴급히 강구하도록 건의하였다. 먹을 것을 주어야 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해야 했다. 밤을 지낼 곳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 늘어났다.

보건부는 서울 시내의 모든 개업의와 간호원에게 비상대기명령을 하달하였다. 병원마다 의료진이 호출되었고, 환자를 수용할 공간이 마련되었다. 동두천과 의정부 방면에서 내려온 피난민 환자들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과 서울시립병원 등에 수용하여 치료하도록 하였다. 개성 방면에서 온 환자들은 세브란스병원과 철도병원으로 보냈다. 옹진반도에서 온 환자들은 인천도립병원에 수용하였다.

피난민의 길을 따라 부상과 질병도 함께 내려오고 있었다. 임시 방역반도 편성되었다. 많은 사람이 좁은 장소에 모이면 전염병이 번질 위험이 컸다. 전쟁이 총칼로 사람을 죽인다면, 전염병과 굶주림은 그 뒤를 따라 조용히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방역반은 피난민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사회부도 서울시에 긴급히 지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비롯하여 돈암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등 시내6개소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였다.

학교 교실에는 책상과 걸상 대신 침구가 놓였다. 아이들이 공부하던 자리에는 지친 피난민들이 몸을 누였다. 운동장에는 보퉁이와 수레가 늘어섰다. 급식이 마련되고 식사가 제공되었으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기에는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도 지붕 아래 몸을 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한숨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전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피난민 대열은 서울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다. 사회부는 내무부와 협조하여 각 시·도에 피난민 수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충북 37개소. 충남 55개소. 전북 43개소. 전남162개소. 경북 66개소. 경남 117개소. 제주 24개소. 합계 504개소의 피난민 수용소가 마련되었다. 숫자로는 504개소였으나, 그곳마다 떠나온 고향이 있었고 헤어진 가족이 있었으며 돌아갈 날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황의 악화로 피난민이 계속 남하하기 시작하자 보건부는 각 시·도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공공의료기관을 개방하고 개업의와 간호원으로 의료방역반을 편성하여 피난민에 대한 진료와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개의 의료방역반이 활동하였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낯선 학교와 관공서, 임시 수용소를 돌며 환자를 살폈다. 부상자에게 붕대를 감고,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진료하고, 탈진한 노인에게 약과 물을 건넸다. 전쟁은 모든 것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약도 부족했고, 침상도 부족했으며, 사람의 손도 부족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6월 28일 아침까지 38도선 접경지에서 수도 서울에 이르는 길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황의 도가니였다. 서울 이북지역 주민에 대한 소개계획 없이 시작된 피난 행렬은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피난민들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쪽으로 향하였다.

자동차에 올라탄 사람도 있었고, 우마차와 손수레를 끄는 사람도 있었다. 자전거에 짐을 매단 사람, 지게에 아이를 업은 사람, 보따리를 머리에 인 사람도 있었다. 그마저 없는 사람은 맨몸으로 걸었다.

주민들은 탈출로를 찾아 아우성쳤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강을 건널 수 있는가. 기차는 떠나는가. 가족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였다.

모든 거리는 사람들로 메워졌다. 모든 도로는 피난민과 전방부대에 보급할 탄약 및 보급품 추진차량이 뒤섞여 혼잡하였다. 남쪽으로 향하는 사람들과 북쪽 전선으로 올라가야 할 차량이 한길에서 맞부딪쳤다.

예기치 못한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모든 도로를 점하게 되자 병력과 보급품을 가득 실은 수송차량은 움직이지 못하였다. 운전병은 경적을 울렸지만 사람들은 비켜설 곳이 없었다. 군경이 길을 터보려 했으나 피난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병력도 적시에 전선에 투입되지 못하였다. 병사는 북쪽으로 가야 했고, 피난민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다. 서로가 서로의 길을 막고 있었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모두가 살아야 했고, 모두가 급했다. 그러나 그 혼란은 방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전선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다. 전쟁은 사람을 한 방향으로만 몰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피난길에 올랐고, 어떤 사람은 전선을 향해 갔다.

많은 학생들이 자원하여 피난민 구호를 담당하고 군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남침 당일 각급 학교 교정에는 학도호국단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북한군의 남침을 규탄하고 김일성도당 타도 궐기대회를 열었다.

교정에는 구호가 울렸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가족을 북쪽에 두고 왔고, 누군가는 형이나 아버지가 군에 나가 있었다. 전쟁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기에는 어린 나이였으나, 나라가 위태롭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마침내 학도결사대가 조직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혈서까지 써가며 자원입대를 하였다. 손가락을 깨물어 쓴 글씨에는 전쟁을 막아내겠다는 젊은 혈기가 배어 있었다. 의과대학생들은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총을 들 수 없다면 부상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었다. 여학생들도 적십자 완장을 두르고 간호에 나섰다. 교실과 강의실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병원과 피난민 수용소, 군부대와 방어선으로 흩어졌다.

1950년 6월 26일, 학생대표들은 국방부 정훈국을 찾았다. 그들은 학도결사대의 참전을 간청하였다.

"우리도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군은 만류하였다. 훈련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전선에 내보낼 수는 없었다. 뜻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학도위문대를 조직하였다.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 음식과 위문품을 마련하고 창동-미아리선으로 향하였다. 학생들은 장병들을 위문하였다. 진지 구축을 돕고 탄약을 운반하였다. 삽을 들고 흙을 팠으며, 탄약상자를 둘러메고 뛰었다. 전선 가까이에서 들리는 포성에 놀라기도 했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이 적 수중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은 부상병을 찾아 지하에 숨겨주었다. 적의 눈을 피해 음식과 약을 날랐다. 미처 후퇴하지 못한 장병에게는 민간인 옷을 구해 갈아입히고 남하를 도왔다. 군복을 벗은 장병은 피난민 속으로 들어갔다.

학생들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또 다른 부상병을 찾아야 했고, 또 다른 장병을 숨겨야 했다.

국가는 미처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철수계획은 없었고, 도로는 막혔으며, 피난민은 끝없이 남쪽으로 밀렸다. 병력과 보급품은 제때 움직이지 못했고, 수많은 시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길 위에 섰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붙들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였고, 간호원은 부상자를 돌보았다. 학교는 수용소가 되었으며, 학생은 군인을 돕고 피난민을 구하였다.

전쟁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내려왔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피난길에 올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을 떠받치기 위해 제자리에 남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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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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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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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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