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부가 '국제 항만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4곳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확정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 4대 항만공사 통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 5사 통합과 나란히 항만공사 통합을 '국제 항만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내세웠다. 

부산경실련은 "정부가 국제 항만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항만별 특성과 지역 기반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한 합병이 아니라 항만 운영의 기본 원리를 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광양항은 배후산업 연계 물류,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물류 중심으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으로 묶으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부산경실련은 "주요 선진 항만이 지방정부 지분과 인사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통합 방침은 오히려 과거 중앙집권적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부산항만공사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로 짚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 데다 항만위원회 구성에서도 지역 추천 몫이 제한적이어서 통합 여부 같은 핵심 의사결정에 지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자율성도 부족해 흑자가 나더라도 상당 부분이 국고로 환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방침이 정부가 같은 날 밝힌 균형발전 원칙과도 모순된다"며 "지역 거점의 힘을 키우겠다면서도 항만 분야에서는 지역 기반 공기업의 자율성을 줄이는 방향을 택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4대 항만공사 통합 결정 즉각 철회▲부산항만공사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 보장 항만공사법을 개정▲부산시 지분 참여와 지역 추천 항만위원 비율 확대 등을 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항이 부·울·경 공동자산인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공론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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