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생계급여 수급, 장기요양 등급 판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재, 기초연금 지급 중지 등 자격 요건이 변경되거나 다른 공공일자리와 요일이 겹치는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에는 즉시 '부적격자'로 분류돼 노인일자리 참여가 중단돼 주의해야 한다.

타 사업과 활동 시간이 겹치는 상태에서 활동비를 받거나 명의 도용 등인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돼 수당이 전액 환수된다. 만일 부정수급이 처리될 경우 최대 5년 동안 사업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7일 노인인력개발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 참여 도중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적격자로 분류돼 활동이 중단된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직역연금수급자 등이 참여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 60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체사업단 유형 등이 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어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부적격 사유는 소득 ·자격 요건의 변화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가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특성상 노인 일자리 사업과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사회복지사나 자녀 등 타인이 대신 신청해 등급이 책정되는 경우에도 사업 참여는 중단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자에 한해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 역시 주요 탈락 원인 중 하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노인 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자녀나 지인의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명의만 올려놓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참여 자격을 잃게 된다.

사업 간 중복 참여 규정도 까다롭다. 노인 공익 활동 사업,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원칙적으로 1개 사업만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참여하는 취업 지원 참여자가 근무일이 겹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타 사업 겸직이 허용된다.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른 공공 일자리 사업과 요일이 겹쳐도 부적격 처리된다. 3개 이상의 공공일자리 사업도 금지된다. 만약 활동 시간이 겹칠 경우 허위활동으로 판단돼 활동비가 환수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참여 기간 중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되면 일자리 참여 자격도 함께 박탈된다. 아울러 사업 기간 중 오랫동안 해외로 출국하거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적격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미리 수행 기관 담당자에게 일정을 공유해야 한다.

만약 다른 일자리 사업과 활동 시간이 중복되거나, 허위 활동, 명의 도용, 대리 참여 등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이는 단순 부적격을 넘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활동비는 전액 환수 조치되며 향후 최대 5년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개발원 관계자는 "소중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정당한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참여 중 개인 상황에 변화가 생기거나 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행기관 담당자와 미리 상담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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