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는 주택 매매 잔금을 앞두고 두 곳의 시중은행에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은행별 대출 한도와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두 은행 모두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뒤에도 A씨는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실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두 건의 승인을 모두 유지했다. 이후 잔금 직전 한 곳을 최종 선택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출 취소를 통보했다.

가계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여러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중복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자금조달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일부 차주들의 자구책이지만, 사실상 은행의 대출 한도를 선점해 다른 차주의 심사 기회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면서 은행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영업점과 대출모집인 채널에서 동일 차주가 복수의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동시에 넣은 뒤 승인을 받고 유지하다 최종 실행 단계인 잔금 직전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신청 이후 소득·부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가치 등을 심사하고 대출금액과 금리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출 비교를 위해 여러 은행에 상담을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뒤 조건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하는 식이다.

그런데 최근 가계대출 규제 및 총량관리가 강화되면서 단순 상담을 넘어 실제 여러 은행에 대출 접수·승인을 받은 채로 대출 비교를 하는 행태가 빠르게 늘었다. 단순 대출 상담만으로는 대출 실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비차주들이 여러 은행에 대출을 접수하는 식으로 조건을 비교하게 된 것이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이나 비대면 채널을 갑작스럽게 닫거나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일이 반복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아예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수요 관리를 위해 예비 차주가 대출접수를 신청해야만 금리 등 조건을 안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수도권 한 지역에서는 두 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 승인을 받은 차주가 잔금일까지 한쪽 대출을 취소하지 않아, 잔금 당일 두 은행이 동시에 대출 실행 절차에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진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 같은 중복 접수가 늘면서 다른 예비 차주들의 대출 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월별·영업점별 대출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한정된 대출한도 내에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오픈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복 신청으로 대출 한도가 선점되면 다른 차주의 신규 대출 심사나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이 차주의 중복 신청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에는 주담대 심사 과정에서 방공제 없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MCI(모기지신용보험) 가입을 진행할 경우 동일 차주나 담보에 대한 기존 보험·보증 신청 내역 등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신청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MCI·MCG 취급을 제한하면서 이 같은 보조적인 확인 경로마저 줄었다. 현재로서는 영업점 상담 과정에서 중복 신청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결정할 경우 기존 신청을 조기에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다.

일각에선 중복 접수 확산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장기화하면서 나타난 또 다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별 대출 여력이 빠듯해질수록 차주는 혹시 모를 대출 거절에 대비해 여러 곳에 신청하고, 이 과정에서 각 은행의 한도가 중복으로 묶이면서 다른 실수요자의 대출 기회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 한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 차주가 여러 곳에서 한도를 잡아두면 다른 실수요자가 심사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출 비교 자체는 고객의 선택이지만 대출을 받지 않을 은행에는 최대한 빨리 취소 의사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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