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작년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고 짚었다.

강 실장은 특히 최근 경북 영천과 서울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적용한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 규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같은 상황이 개별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임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하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으로 강 실장은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실 급증과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로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인해 공급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어 "그로 인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며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실장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용도 전환의 전향적 추진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입주 업종·자격 개편 ▲'선분양 후방치' 악순환 탈피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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