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착공과 인허가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사업성 개선과 자금조달 지원을 병행해야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주택 공급 확대가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기존 2026~2030년 수도권 134만9000가구 공급 목표에 더해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물량은 ▲공공택지 16만가 ▲도심공급 확대 1만4000~2만4000가구 ▲민간지원 및 규제완화 5만900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조기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착공 흐름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0.7% 감소했다. 이 같은 착공 추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올해 수도권 공급 목표 26만9000가구 대비 24.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인허가도 지난해 상반기 7만4000가구에서 올해 6만8000가구로 8.1% 줄었다.

이호일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착공 회복은 더딘 반면 지방 중심으로 착공이 이뤄지고 있어 실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의 공급 공백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착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에는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규모는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약 2.2배인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비율도 한시적으로 100%까지 높아진다.

2027~2028년 조기착공 사업장에는 PF 대출이자 보조와 개발부담금·취득세 감면 등이 제공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대출 규제 개선도 시공사의 신규 수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인상과 지방 미분양은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 6월 전국 미분양 6만7000가구 가운데 72.2%인 4만900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LTV(주택담보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수요 대출규제도 유지되고 있어 공급 확대가 곧바로 분양 흥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 주도의 택지 발굴과 인허가 지원만으로는 실제 주택 준공 및 입주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가 따른다"며 "8·13 대책의 성패는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의 정상화에 달린 만큼, 사업성 개선과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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