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임기 내 수도권 주택 147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연평균 29만가구 이상의 착공은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등 공급 확대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사업성을 높일 금융·세제 지원과 수요 회복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8·13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임기 내 수도권 주택공급을 총 147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공급계획에 민간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한 5만9000가구 이상 등을 추가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은 2030년까지 총 147만가구 이상, 연평균 29만4000가구 수준이다.

건산연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도권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등 관련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의 병목을 추가로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목표 물량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봤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6만5000가구, 서울은 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기존 공급계획상 연간 목표인 수도권 26만9000가구, 서울 6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달성률은 각각 24.2%, 19.3%에 불과하다. 사업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목표 달성률이 4분의 1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과거 실적과 비교해도 연평균 29만4000가구는 만만치 않은 목표다. 최근 16년간 수도권에서 연간 29만4000가구 이상 착공한 해는 2015~2017년과 2019년 등 4개년에 그쳤다. 지난해 수도권 착공 물량도 16만7000가구로 목표치의 56.8% 수준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착공 물량인 18만1000가구보다 약 1.5배 많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행정·금융 역량을 총동원해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의 사업기간 단축도 실제 현장에서는 추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내놨다. 보상과 이주·철거, 기반시설 이전 등은 이해관계 조정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택지의 착공 기간이 약 4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후보지 발표부터 부지조성 공사 착공까지 인천계양은 약 40개월이 걸렸지만 부천대장과 고양창릉은 각각 약 48개월, 49개월이 소요됐다.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은 각각 약 54개월, 57개월이 걸리는 등 사업지별 편차가 컸다. 일률적인 기간 단축보다 보상·이전·기반시설 등 각 사업지에서 실제 착공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을 찾아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 공급 회복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의 83.4%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어 정부의 공급 목표 달성 여부 역시 민간시장 회복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이다.

허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와 이자 지원 등 자금 지원책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려면 사업성과 수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급 확대만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은 토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준공뿐 아니라 금융조달과 수요자의 구매력, 임대차시장, 기반시설과 지역 수용성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세제·도시개발 정책을 함께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정책의 최종 목표는 물량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정한 품질과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둬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비용과 위험, 성과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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