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건설협회가 14일 정부 부동산 대책을 환영했다.
- PF 규제 완화와 보증 확대가 자금조달 부담을 덜 전망이다.
- 협회는 후속 제도개선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긍정 평가
"후속 제도개선 조속 시행 촉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전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와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 확대 등 그동안 건의해온 내용이 정책에 다수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추고 PF 보증 공급목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 또한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소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 확대 ▲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 및 조기착공 때 추가 인하 등의 조치도 긍정적으로 봤다. 민간 주택사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착공을 앞당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비대출 제도 개선도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주택금융공사(HF)의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새로 도입하면 조합원의 자금부담을 낮춰 원활한 이주와 착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대책에 금융·주택 분야의 업계 건의사항이 다수 반영된 만큼 후속 제도개선과 보증상품 개편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까지 이어져야 건설현장에서 실제 주택 착공과 공급 확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건설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Q.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주택·금융 대책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A.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와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 확대 등 건설업계가 건의해온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Q.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가 기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집니다. 협회는 PF 보증 공급목표 확대와 함께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 중소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A.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특별보증과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수수료 인하 기간을 연장합니다. 조기착공 사업장에는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해 민간 주택사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이주비대출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A. 기존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주택금융공사(HF)의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새로 도입합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와 착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건설협회가 후속 조치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A. 협회는 금융·주택 분야의 업계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된 만큼 후속 제도개선과 보증상품 개편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제도 시행까지 이어져야 건설현장에서 주택 착공과 공급 확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