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민사국이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홀덤펍 39곳을 단속했다.
- 홍대 일대 5곳서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 39곳 중 17곳이 위반돼 이달 중 수사 뒤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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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주 17명 수사 후 검찰 송치...하반기 홀덤펍 추가 단속 검토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서 나왔습니다. 출입문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안 붙이셨죠?"(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
지난달 11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A 홀덤펍(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 지능범죄수사팀장과 수사관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1명과 경위 1명도 동행했다.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양손에 포커 카드를 쥐고 있던 20대 손님 7명가량이 일제히 시선을 보냈다. 수사관들은 매장 내부를 둘러보며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민사국 팀장은 A 홀덤펍 직원에게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가 없으면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가게 대표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서류에 기재할 것을 안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달 3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시내 홀덤펍 39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단속은 청소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현장조사를 벌여 업소 운영 실태를 살핀 뒤,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민사국에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합동단속 형태로 진행됐다.
홀덤펍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돼 있다. 청소년 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업주는 가게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날 민사국은 홍대 일대 홀덤펍 5곳을 방문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B 홀덤펍 업주는 "이곳에서 가게를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붙여야 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규정을 알았지만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C 홀덤펍 직원은 "같은 건물에서 낮에는 카페, 밤에는 홀덤펍을 운영하고 있다"며 "낮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가 붙어 있으면 카페 이용객들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어 영업시간에 따라 표시 부착 여부를 달리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 써야겠다"고 말했다.
민사국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한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43.6%)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민사국은 이달 중 적발된 홀덤펍 17곳의 업주를 서울시청 남산청사로 불러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민사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 유해업소 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해 추가적으로 홀덤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단속과 수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누리집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비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