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AI 스타트업 핵심인력 '통째 영입'도 기업결합 신고…공정위 사각지대 막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정위가 9일 AI 핵심인력 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심사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 인력·기술이 넘어가면 영업양수로 보고 신고요건도 적용하기로 했다.
  • 계약 쪼개기 사각지대를 막고 해외당국과 공조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력확보형 거래를 '영업양수'로 명확화…9~30일 행정예고
쪼갠 계약도 실질 기준 합산…해외 경쟁당국과 공조 강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하는 이른바 '인력확보형 거래(Aqui-hire)'도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기술협력 계약 등을 활용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회사 지분이나 자산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도 사실상 사업 역량을 넘겨받는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인 '영업양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9.09 hyun9@newspim.com

◆ 자산 안 사도 조직·기술 넘어가면 '영업'으로 본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판매권이나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인허가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이 대표적인 구성요소다.

개정안은 여기에 조직화된 인력과 해당 인력이 가진 기술·지식이 결합돼 사업활동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력도 '영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단순히 직원 몇 명을 채용하는 경우와 달리 핵심 조직 자체가 이동해 사업기능이 넘어가는 거래를 겨냥한 것이다.

영업의 '주요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손질한다. 핵심인력 등이 양수회사로 이동해 양수회사가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주요부분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든 인력 영입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부분에 해당하려면 사업활동의 실질적 이전 여부와 함께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등 기존 신고요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9.09 hyun9@newspim.com

◆ 계약 쪼개도 실질 본다…경업금지·라이선스 대가까지 합산

인력확보형 거래는 통상 하나의 영업양수 계약을 맺고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거래와 구조가 다르다. 핵심인력의 이동과 경업금지 약정 해제, 기술협력이나 지식재산권 사용계약 등이 여러 계약으로 나뉘어 체결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맞춰 양수금액 산정기준도 정비한다. 조직화된 인력을 이전하는 거래의 경우 양도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를 계약상 명목과 관계없이 양수금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거래 대가의 예시로 이전 인력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와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대가 등을 제시했다. 계약을 여러 형태로 나누더라도 거래 전체의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판단하는 '이행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조직화된 인력 거래의 경우 양도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글로벌 빅테크 신유형 결합 겨냥…해외 경쟁당국과 공조

이번 개정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산하는 인력확보형 거래에 대한 경쟁당국의 감시망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의 자산이나 지분을 직접 인수하지 않더라도 핵심인력과 기술·지식이 사실상 한 회사로 넘어가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유럽연합(EU)과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교환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신유형 기업결합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오는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력 이전과 기술협력 계약 등을 활용한 신유형 거래에서도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글로벌 빅테크의 기업결합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