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과 세대분리 등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뿐 아니라 아버지, 형, 고모 등 후보자 일가가 다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쳤다"며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고 후보자와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철거민 특별분양권 노리고 고의적으로 위장전입한 것"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본인 소유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같은 날 제주도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의 부친 역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했다.

이후 부친은 사흘 뒤인 3월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세대를 분리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후보자와 부친 모두 서류상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전입한 지 20일 뒤인 같은 해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16일에는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이후 강 후보자 부친은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각 소유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

같은 해 10월 17일 두 사람은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고 강 후보자는 22일, 부친은 23일 각각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이후 강 후보자는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것이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당시 천왕동을 자신의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시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성남 분당 양지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실제 생활 근거지는 천왕동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던 분당 양지마을로 해야지 천왕동 빈집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서울 아파트 철거민 특별분양권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군인의 근무지 이동은 토지보상법상 실거주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공무상 예외는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일 뿐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 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삶의 터전 잃은 철거민 위해 만든 제도가 강신철 일가 재테크 수단 됐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부친이 특별공급 신청을 앞두고 제주 서귀포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부친은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며 "이후 2010년 해당 주택을 다시 사왔는데 등기부상 거래금액은 3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다른 사람 이름 뒤에 제주 주택을 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형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한 뒤 2013년 천왕연지타운1단지 아파트를 취득했고, 고모도 2008년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가 전체 작전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국민 앞에 거짓 해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퇴하고 부정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즉각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본인과 아버지, 형이 특별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이 30억원대 정도 될 것 같다"며 "4성 장군 출신으로 엘리트 군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엘리트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 강신철 측 "위장전입·부정청약 전혀 없어…정상 절차"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후보자의 생활근거지가 성남 분당 양지마을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보자는 당시 이라크 파병을 간 시기였고,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보면서 친정에서 살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형과 고모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형은 천왕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고, 고모도 천왕동에서 계속 살고 있던 분"이라며 "후보자와 부친, 형, 고모 등은 모두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고 특별공급 청약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천왕동은 가족들이 수십년간 농사와 목축을 하며 살아온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주소지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면서도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뛰어든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후보자와 가족 모두를 폄훼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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