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채현일 의원이 10일 대정부질문서 국정 과제를 점검했다
- 수사기밀 유출과 검찰개편 공백 방지책을 촉구했다
- 영등포 데이터센터 갈등 해소와 민생정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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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의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1년 차가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그 결실을 국민의 삶 속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도약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개혁은 더 단단하게, 민생은 더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먼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폭로에 활용한 비공개 수사기록과 내부 기소계획서 유출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과거 윤석열 정치검찰 시절 횡행했던 '캐비닛 정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끊어내기 위해, 수사기밀 유출 경위와 배후를 끝까지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치안 공백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채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총리실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는 '중수청 100일 범정부 비상대응 TF' 가동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춘 경찰개혁과 교정행정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채 의원은 "교정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독립된 교정청 신설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지역구인 영등포의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도 대정부질문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채 의원은 주민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주민 동의 없는 일방통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갈등관리 체계 가동을 요청했다고 했다.
채 의원은 이날 답변에 나선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차분하게 국정 전반을 설명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채 의원은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나경원 의원을 거론하며 현 정부 인사를 비판하는 모습이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 생산적인 정치"라며 "야당의 억지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