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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효과] ③공격도 방어도 AI...사이버보안 초점은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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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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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AI가 9월 10일 GPT-6 아스트라를 내놨다
  • 월가에서 사이버보안 지출 확대 기대가 커졌다
  • 공격형 AI 대응에 계정 관리·통제 수요가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발 공격 우려, 방어 지출 확대 논리로
공격 대상, 시스템 결함 넘어 사내 AI까지
AI 사고 책임 소재 불명, 도입 결정 지연
보안 예산, AI 식별·통제로..."옥타가 선두"

이 기사는 9월 10일 오후 3시5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주 오픈AI의 신형 모델 'GPT-6 아스트라' 출시 이후 월가에서는 사이버보안 지출 확대 기대감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오픈AI가 아스트라를 자체 보안위험 등급 체계에서 최상위인 '치명적'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앤스로픽에 이어 오픈AI까지 선두 두 업체 모두 최고 성능 모델의 자율 공격 능력을 공식 확인한 상태가 됐다. 스스로 공격까지 실행하는 능력이 AI 모델의 표준 성능이 된 이상 방어 지출도 공격 능력에 맞춰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출 확대의 수혜는 사내 AI를 식별하고 통제하는 업체에 모인다는 것이 월가의 판단이다. 공격 AI의 침투 경로가 시스템 결함에서 업무용 에이전트로 넓어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에이전트는 정식 계정과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여서 조종당하거나 스스로 범위를 벗어나도 기존 보안 장비는 무단 접근으로 감지하지 못한다. 에이전트마다 계정을 부여해 행동을 기록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차단하는 기능이 새 지출의 행선지로 지목되고 있다.

◆공격 표적 된 사내 AI

오픈AI는 아스트라의 공격 능력을 이유로 지난달 자체 연구 작업 일부를 중단하고 보안 통제를 강화했다. 자사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보안위험 등급상 '치명적' 판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오픈AI의 자체 위험 관리 체계인 대비 프레임워크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간 개입 없이 제로데이(공개되지 않아 방어책이 없는 취약점)를 찾아내고 공격 전략까지 스스로 세우는 수준을 뜻한다.

노트북 키보드를 조작하는 로봇 손 [사진=블룸버그통신]

오픈AI는 아스트라의 공격 능력을 보안 측이 먼저 쓰도록했다. 방어 측이 미리 앞서 대비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일반 이용자용 버전은 고급 공격 요청을 거부하도록 훈련됐고 제한 없는 버전은 '데이브레이크(오픈AI가 8월 출범시킨 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에 우선 제공된다. 팔로알토네트웍스(PANW)·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시스코(CSCO)·클라우드플레어(NET)·포티넷(FTNT)이 참여사에 들었다.

현재 사이버보안 위험의 정의는 내부 에이전트까지로 넓어진 상태다. 7월 오픈AI의 에이전트 1200여개가 시험 환경을 벗어나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침입한 사건이 근거다. 업계가 주목한 지점은 목표만 주어지면 취약점 발굴과 계정 탈취와 비밀 통신까지 스스로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같은 에이전트가 기업 안에 정식 권한을 갖고 배치된 상태에서 외부 공격자가 목표를 바꾸면 회사 시스템을 공격하는 주체가 회사 소속 에이전트가 된다.

◆책임 공백이 도입 제약

내부 에이전트가 조종당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업의 AI 에이전트 도입 결정을 시험 단계에 묶어두고 있다. 관련 우려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공격자가 문서나 웹페이지에 지시문을 심어 에이전트의 목표를 바꾸는 입력 조작 수법이다다. 올해 앞선 맥킨지의 보안 구매자 설문에서 응답자의 75% 넘는 비중이 입력 조작 방어 기능을 찾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 기업의 3분의 2는 에이전트 확대의 최대 장애물로 보안과 위험 우려를 꼽았다. 방어 수단이 갖춰지기 전에는 AI에 접근 권한을 넓힐 수 없다는 판단이 설문 결과에 담긴 셈이다.

오픈AI의 신형 모델 GPT-6 아스트라 소개 화면 갈무리 [사진=오픈AI 홈페이지]

기존 보안 제품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계 전제에 있다. 방화벽과 단말 보안, 계정 관리 체계는 인간 사용자가 고정된 권한으로 접속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접속 시점의 권한 확인에 집중한다. 직원 계정으로 접속한 에이전트는 정상 사용자로 통과되고 조종당해 자료를 삭제해도 권한 있는 직원의 정상 조작으로 기록된다. 맥킨지는 접속 이후의 행동을 통제하는 제품이 아직 정교하지 않다고 평가했고 응답자의 30%는 기존 업체의 대응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조종당한 에이전트를 사후에 가려낼 수 없다는 점도 도입을 늦춘다. 보안 업체 스트라타의 조사에서 에이전트 상당수는 별도 계정 없이 직원의 계정과 접근 권한을 빌려 쓰고 있었다. 직원과 에이전트의 조작이 같은 계정으로 기록되면 어느 조작이 에이전트의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조종 흔적도 남지 않는다. 에이전트의 행동을 담당 직원에게까지 추적할 수 있는 조직은 28%에 그쳤다. 가트너는 6월 에이전트를 실제 배치한 기업이 17%라고 집계했다. 추적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배치를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

기업 사이버보안 예산 가운데 AI 에이전트 관련 지출 비중 전망(위)과 보안 영역별 예산 배분 변화(아래) [자료=맥킨지]
AI 관련 사고를 겪은 기업 비중(왼쪽)과 사고 건수 분포(가운데), 사고 대응에 대한 자체 평가 변화(오른쪽) [자료=맥킨지]

외부 조종 없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책임 배분 기준 자체가 없다. 조작이 회사가 부여한 정식 권한 안에서 실행돼 공격자도 직원의 과실도 없어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MSIG·QBE·비즐리 등 사이버 보험사는 에이전트가 정식 권한 안에서 일으킨 손실을 기존 약관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재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약관은 외부 침입이나 직원의 무단 접근 같은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책임을 가리는 기록 체계는 모델 개발사가 아니라 보안 업체의 몫으로 남는다. 오픈AI는 아스트라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밝혔지만 감시 기록은 오픈AI 서버에 보관된다. 그레이하운드리서치의 산치트 비르 고기아 수석 애널리스트는 오픈AI의 감시 능력이 도입 기업의 감사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시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업이 스스로 입증하려면 모델 제공사와 별개의 기록 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산은 'AI 식별'로

기업의 보안 지출은 사고 원인을 스스로 입증할 수단을 갖추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맥킨지는 3월 보고서에서 기업 사이버보안 예산 가운데 AI 관련 지출 비중이 3년 안에 4%에서 15%로 늘고 증가분이 에이전트 계정 관리와 행동 통제에 집중된다고 전망했다. 담당 직원의 로그인 정보로 에이전트를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온 상당수 기업의 방식을 대체하고 접속 이후의 조작까지 기록하는 제품이 새 지출의 대상이다.

계정 관리 업체 옥타(OKTA)가 예산 이동 대응의 선두에 있다. 옥타는 올해 4월 에이전트 전용 계정 제품을 정식 출시했다. 옥타의 토드 매키넌 최고경영자(CEO)는 "지금은 네트워크가 가장 큰 보안 분야지만 수백만개의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5~10년 뒤에는 계정 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는 주체를 직원과 서버 두 종류로만 관리해 온 체계에 에이전트를 세 번째 주체로 추가한 제품이다.

옥타 로고가 표시된 스마트폰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옥타의 제품은 에이전트마다 고유 계정을 부여한다. 직원 계정으로 실행된 조작은 직원의 것으로 남지만 고유 계정으로 실행된 조작은 에이전트 이름으로 남아 사후에 구분된다. 권한은 작업 단위로 필요한 범위만 주고 작업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조종당한 에이전트가 손댈 수 있는 자료도 진행 중인 작업 범위로 제한된다. 담당 직원의 권한 전체를 넘겨받던 상황과 비교해 피해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접속 이후 행동을 막는 기능은 초기 단계다. 에이전트가 허용 범위 밖의 자료에 접근하거나 평소와 다른 순서로 도구를 호출하면 조작을 막고 에이전트를 정지시키는 기능으로 옥타는 7월에야 관련 제품을 발표했다. 계정 부여가 사후 구분의 근거를 남기는 기능이라면 행동 통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는 기능이다. 맥킨지가 정교함 부족을 지적한 영역에 해당한다.

옥타의 지난달 27일 주가 29% 급등은 예산 이동이 실적 전망에 반영된 사례로 거론된다. 옥타는 연간 매출액 전망을 32억2000만~32억3000만달러로 상향하고 향후 잔여계약의무(RPO)가 17%(직전 분기 16%)늘어난 48억6000만달러라고 했다. 당기 청구액인 빌링은 5% 줄었으나 투자자들은 RPO 증가세에 주목했다. RPO는 계약은 맺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어서 빌링 감소와 RPO 증가가 함께 나타나면 결제를 나중에 하는 장기 계약이 늘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존 대형 업체는 에이전트 감독 기능을 인수로 확보하고 있다. 자체 개발보다 인수를 택하는 흐름은 관련 역량이 급히 채워야 할 공백이라는 판단을 보여준다. 팔로알토네트웍스(PANW)는 지난 1일 실적 발표와 함께 에이전트 운영을 감독하는 플랫폼 콘솔 인수를 발표했다. 옥타도 자체 에이전트 계정 제품과 별도로 계정 도용 징후를 탐지하는 업체 페르미소를 같은 분기 인수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는 1일 엔비디아(NVDA)와 함께 공격 경로를 찾는 모델과 막는 모델을 맞붙여 학습시키는 방어용 AI 모델 세이프마인드를 내놨다.

◆월가의 성장 기대주는

수요 논리와 별개로 주가는 이미 반영된 기대의 크기를 시험받고 있다. 지출 이동의 수혜가 주가에 얼마나 남았는지는 종목별 실적 확인에 달렸다는 평가가 따른다. AI 에이전트 위협에 따른 보안 수요 증가 기대는 지난달 실적 발표와 보안 콘퍼런스를 거치며 주가에 반영돼 왔고 아스트라 출시 뒤 반응은 되레 미미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팔로알토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주가는 4일 기준 연초 이후 각각 80%와 83% 올라 같은 기간 하락한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주가 부담은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일으킨 종목에서도 나타났다. 팔로알토는 이달 1일 2027회계연도(올해 8월~내년 7월) 연간 매출액 전망치를 141억~142억달러로 제시해 애널리스트 예상치 138억달러대를 넘겼으나 이틀에 걸쳐 11% 하락했다. 바클레이스의 사켓 칼리아 애널리스트는 결산 발표 당일 팔로알토 주가에 대해 "잉여현금흐름의 45~50배로 수년 만에 최고"라며 "멀티플(배수) 자체는 더 오를 여지가 많지 않다"고 했다.

옥타(붉은색)과 팔로알토네트웍스의 주가 3년 추이 [자료=코이핀]

주가는 에이전트 수요가 계약 지표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갈리기 시작했다. 접근을 매번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방식의 네트워크 보안을 제공하는 Z스케일러(ZS)는 이달 3일 분기 매출액과 이익 모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웃돈 것으로 보고됐으나 이튿날 4% 넘게 하락했다. 신규 계약으로 늘어난 반복 매출에서 해지로 줄어든 몫을 뺀 순증 규모를 뜻하는 순신규 연간반복매출(ARR) 전망이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해 수요가 계약으로 바뀌는 속도가 의심받은 결과다. 옥타의 급등이 계약 잔고 증가에서 나온 것과 반대 사례다.

월가는 주가 부담과 별개로 팔로알토와 옥타의 성장 여지를 크게 본다. 제프리스의 브렌트 틸 애널리스트는 3일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 업종 가운데 두 종목을 AI 수혜주로 꼽았다. 그는 "소프트웨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약한 소프트웨어가 죽는다"며 "AI 모델 개발업체는 전체 스택(모델부터 최종 제품까지 이어지는 기술 계층 전체)을 직접 갖추기보다 기존 선두 업체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보안 업체의 위협 데이터와 고객사 설치 기반은 모델 개발사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월가가 꼽은 종목 가운데 팔로알토는 오픈AI가 아스트라의 제한 없는 버전을 우선 제공하는 업체이기도 하다. 오픈AI는 공격 기능이 제한되지 않은 아스트라를 일반 판매하지 않고 데이브레이크 참여사인 팔로알토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에 먼저 제공해 방어 제품 개발에 쓰도록 했다. 팔로알토는 기업 보안 예산 증가의 수혜 후보인 동시에 방어 제품 개발에서도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상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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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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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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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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