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기·살인미수 종범·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4일 김 후보자를 사기·살인미수 종범·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약사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사기·살인미수 혐의로, 브로커 양모 씨도 사기·살인미수 종범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제넨셀이 정부 기준에 못 미쳐 임상시험 지원 사업에 탈락했음에도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낸 1주일 이후 승인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햄스터 대상 실험에서 약물 역류, 폐 비대증 등이 관찰됐지만 햄스터 임상 실험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은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특히 김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미수 종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 후보자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들이 투자 유치와 주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 기업가치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김 후보자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이 전 시의원 주장이다.

김 후보자가 양씨로부터 강씨의 구주가 매각될 예정이며 이를 자금화해 자신의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전 시의원은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자금화'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승인에 적극 나섰다면 주가조작범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은 4건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4일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약처장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서민위도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김 전 식약처장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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