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19 패스트트랙 부작용 준연동형비례제 악법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악법과 민주당과의 뒷거래, 위성정당 꼼수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민주당 2중대 가짜청년이 장관 자리까지 탐하던 막장 드라마가 국민들과 청년들의 분노 속에 조기종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 사태는 진짜 조기종영된 것이 아니라 또다른 막장정치의 예고편으로 보인다"며 "용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민주진보진영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고,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진보 연대의 완성, 선거제도 개혁'을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사퇴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라며 쐐기를 박았다"며 "세 사람의 입에서 약속이나 한 듯 '진보 연대'와 '선거제도 개혁'이 튀어나왔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들은 국민에게 백기를 들고 후퇴를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뒷거래를 하며 전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민석의 민주당-용혜인, 이들은 연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기생정당으로, 스스로 '진보 연대'의 진지가 되라는 지령을 상호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모두 용혜인의 자질 부족과 범법 의혹으로 물러났음에도, 굳이 '진보 연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기본소득당 사이에 얽힌 끈끈한 뒷거래의 청구서냐"고 따졌다.

또 "장관직 사퇴의 대가로 도대체 어떤 '선거법 개악' 뒷거래를 약속한 것이냐"며 "용혜인에게 차기 총선 비례대표 3선 제안을 한 것은 아니냐, 또는 기본소득당의 당직자로 두고 용혜인의 배우자까지 차기총선 비례대표직을 약속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나 의원은 "애초에 꼼수 위성정당으로 가짜청년, 불량정치인에게 두 번이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고, 연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게 한 배후의 흑막이자 숙주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9년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군소정당들과 야합했다"며 "정당한 저항에 나선 우리에게 억지 '빠루 프레임'까지 뒤집어씌우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 밀어붙인 준연동형비례제 뒷거래의 결과가 검찰해체와 당장 오는 10월 2일 시행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권력자의 범죄는 덮고, 선량한 국민은 법의 보호 밖으로 내모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붕괴의 서막이자 최악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해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민의왜곡, 대의민주주의침해 제도"라며 "큰 정당에 투표한 비례대표 투표 값은 작은 정당의 표보다 더 가볍게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들의 정당 이름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표도 받지 못한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며 "결국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연간 11억원,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꼼수로 받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의를 왜곡한 꼼수 선거법으로 꼼수와 편법의 온상을 만들었으면 그 판을 바꿔야 마땅하다"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같은 특혜 꼼수 기생정치괴물의 탄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제에 비례대표제 폐지를 비롯한 비례대표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초 사회적 다양성과 직능별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리를 나눠갖는 쪽으로 악용되어 온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번 용혜인 기본소득당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비례제를 비롯한 비례대표 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재검토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김재섭, 조지연, 강명구, 김소희, 임종득, 김태규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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